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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PP 간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법안 환영”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PP 간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법안 환영”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PP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2020-12-23 13:21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 소병철 의원, 오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동 규제들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우려되는 노동현안은 계도기간이 곧 종료되어 본격적인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라며, 계도기간...
    2020-11-17 15:00
  • [기자수첩] 5G, 품질보다 더 심각한 불완전판매
    [기자수첩] 5G, 품질보다 더 심각한 불완전판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10월 이통사가 가입자의 5G 서비스 불만에 대해 11건의 금전 보상을 했다. 소비자가 국민신문고에 5G 불만 민원을 접수하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연락해 금전 보상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5G 서비스 불만을 통신사에 직접 제기하면 공식적인 보상안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2020-10-25 15:00
  • [2020 국감] 넷플릭스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액 등 공시”
    [2020 국감] 넷플릭스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액 등 공시”
    연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정 의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유한회사인 탓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공시를 안 할 수 있다”며 “맞냐”고 물었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10-23 17:46
  • [2020 국감] 드라마 스태프, 일평균 14~20시간 노동 대부분
    [2020 국감] 드라마 스태프, 일평균 14~20시간 노동 대부분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긴급점검’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조사는 정 의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8~9월 진행했으며 방송 드라마 현장 스태프 330명이 응답했다. 방송 드라마 스태프들의 고용실태 조사는...
    2020-10-23 11:10
  • [2020 국감] 택배 노동자 죽어가는데…우체국 대책은 ‘손목보호대 지급'
    [2020 국감] 택배 노동자 죽어가는데…우체국 대책은 ‘손목보호대 지급'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제출받은 ‘소포위탁배달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작업과 관련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말에 51%의 노동자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우체국에서 발표한 결과보다 8.5배나 높은 수치다. 앞서 지난 7월...
    2020-10-22 08:21
  •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2018~2019년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 마약 판매 정보를 올려 식약처에 적발된 URL 건수는 2019년 9469건으로 2018년 1492건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마약류 판매 정보는 주로...
    2020-10-21 08:28
  • [2020 국감]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 중국 유출한 KAIST 교수…국감 도마에 올라
    [2020 국감]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 중국 유출한 KAIST 교수…국감 도마에 올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기술 유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형식적인 감사와 무책임한 조치로 일관했다”며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를 범용 기술인 라이파이로 바꿔 핵심 기술이 아닌 것처럼 사전 판정했고”고 비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기술유출 사건을 관리감독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연구윤리 위반으로만 몰아간다”...
    2020-10-20 16:54
  • [2020 국감] 부서 옮겼다고 성과급 수천만 원…출연연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
    [2020 국감] 부서 옮겼다고 성과급 수천만 원…출연연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 한국건설연구원(건설연), 재료연구원(재료연) 등에서 제출받은 ‘2017~2020년 출연연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산잉여금 처리 방식, 지급대상, 규정 준용방식 등이...
    2020-10-20 10:55
  • [2020 국감] 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 “매일 갑질 시달려”
    [2020 국감] 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 “매일 갑질 시달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직원 과반수(56.1%)는 내부 갑질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응답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18.1...
    2020-10-20 08:49
  • [2020 국감] 코바코, 3년 연속 100억 순손실에도 상여금 23억 지급
    [2020 국감] 코바코, 3년 연속 100억 순손실에도 상여금 23억 지급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급된 성과급은 23억5272만 원으로, 2017년에 지급된 14억9888만 원보다 약 8억5384만 원 증가했다. 방송 광고 시장의 침체 및 영업실적 악화로 매출액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코바코 직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난...
    2020-10-19 09:08
  •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소관 3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018년...
    2020-10-14 08:38
  • [2020 국감] ICT 기관 테스트 장비 ‘노후화’ 심각…5년 이상 장비 73%
    [2020 국감] ICT 기관 테스트 장비 ‘노후화’ 심각…5년 이상 장비 73%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CT 지원센터별 장비 보유현황’ 자료를 검토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정보보호 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제품의 국내ㆍ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2020-10-13 08:59
  • [2020 국감] 원자력 공공기관, 1인당 출장비 2~3배 더 많아
    [2020 국감] 원자력 공공기관, 1인당 출장비 2~3배 더 많아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원안위 직원의 1인 평균 여비는 5만2791원인데 안전기술원은 20만2425원이었다. 안전기술원 직원이 건당 14만9634원을 더 받아...
    2020-10-12 08:23
  • [2020 국감]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5년간 291억 적자
    [2020 국감]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5년간 291억 적자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TLO 예산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정받은 예산은 총 5199억 원, 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4908억 원에 그쳤다. 성과가 가장 높은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었다. 평균 전담인력 50명(출연연 평균...
    2020-10-11 09:41
  •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국회 정필모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다. ◆ 1등 사업자인 SKT '과열경쟁 주범' 단통법 위반 주도 법 위반 상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가 전체 위반행위의 50%를 차지해 시장 1등 사업자인 SKT가 가장 적극적으로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2020-10-08 12:16
  •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단통법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한 조사기간(2019년 4월~8월) 동안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686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이 불법...
    2020-10-08 11:58
  • [2020 국감] 정필모 의원 “통신사 의무약정이 부담 가중…이통3사, 할부이자로 연간 7577억 원 수입”
    [2020 국감] 정필모 의원 “통신사 의무약정이 부담 가중…이통3사, 할부이자로 연간 7577억 원 수입”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개인 통신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정 의원은 통신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복잡한 통신서비스 요금 제도 개편 및 자급제 단말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사용 기간 2년이라는 전제하에, 갤럭시노트 20(출고가격 119만 9000원)을 사용하는 고객이 SK텔레콤의 5G 무제한...
    2020-10-07 09:41
  • 민주당, '언론 상생 TF' 출범… "가짜뉴스 근절·새로운 아젠다 발굴"
    민주당, '언론 상생 TF' 출범… "가짜뉴스 근절·새로운 아젠다 발굴"
    전략기획 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의원, 홍보소통위원장은 박수현 전 의원, 총 간사로는 양기대 의원이 선정됐다. 그 밖에 정필모·허종식·김영호·고민정·양경숙·한준호 의원 등이 함께한다. 양기대 의원은 "(정치와 언론의) 무너진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언론을 존중하는 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TF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0-10-05 15:25
  • 정필모 의원 “인하대, NASA와 협약서 이용해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정필모 의원 “인하대, NASA와 협약서 이용해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분석했다. 인하대는 2017년 3월 7일 NASA 랭글리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NASA의 우주개발 연구에 인하대가 참여,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NASA는 태양풍 등을 이용한 심우주 탐사체 개발사업인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2030년 이후...
    2020-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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