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려야 한다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국토부의 확인점검은 불신 풍조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눈높이와 사고로 인한 불신의 깊이에 어떻게 응답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만큼 명확한 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5월부터 인천 검단...
가장 많은 징계는 정직(1211명)이었다. 감봉 816명, 견책 363명, 강등 172명, 해임 143명 등이 뒤이었다.
기관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12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4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5명, 법무부 139명 순이었다.
해양경찰청 84명, 대검찰청 49명, 고용노동부 48명, 국토교통부 45명, 감사원 6명 등도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 같은 결정 직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정직하게 제품값을 올리고 ‘고물가’ 탓을 해도, 오히려 ‘고물가’ 탓을 하며 바가지를 씌운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노릇이다.
적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이다. 반도체 등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를 통한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이같은 바가지 논란은 소비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국경이 다시 열린...
윤 대통령은 이에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김정각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공히 강조했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그러면서 “여성기업은 느리지만 정직하고, 탄탄하게 내실을 다지며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며 “여성경제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여성기업인의 92% 이상이 일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자기 일을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 열정과 의욕으로 가득한 여성기업이 만들어갈 미래를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불공정거래는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란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함께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였다. 기관장들은 회동에서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시장...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면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서거일을 앞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문 상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보험왕 자리에 오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정직함이 지난 30여년 동안 유지해온 가장 큰 영업 비결”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제주지역단 한라지점 김태완FP, 강동지역단 이천지점 최병훈 FP가 대상을, 안은경 안산지역단장과 김성진 시흥지점장이 영업관리자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는...
‘푸른코끼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사회적 역량(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강화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피해 학생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이날 행사는 6자 업무협약 약정식과 사이버폭력 체험 부스,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업무협약에는 삼성을 비롯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답변도 33%에 그쳤다. 반면 올해 76세로 바이든과 4살밖에 차이나지는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같은 질문에 긍정 응답이 각각 54%, 64%로 나타났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정직성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각각 41%와 33%만이 이들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신작 '문재인입니다'는 그에 비하면 다루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나 대중적인 평가보다는 정직함ㆍ고독함 등 주변인이 느낀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재임 시절의 정치적 공이나 지향을 짚어내는 등 관람 타깃을 지지층으로 한정한 듯한 인상도 남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팬무비 같다”는 같은 질문을 던지자...
유한양행과 주요 가족사 및 유한학원은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정직은 유한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란 유일한 박사의 기업이념과 철학이 지속가능경영의 기본 정신임을 확인하고, 이런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더 나은 미래, 건강한 인류와 지구환경을 위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만 통상 'B급'으로 표현되는 영화의 수요층이 크지 않은 국내 여건 상 어느 정도의 관객 호응을 끌어낼 지는 미지수다. 너무 정직한 취향이라면 관람 도중 몇 차례 정색할 수 있다.
‘킬링 로맨스’, 14일 개봉. 15세 관람가, 러닝타임 107분.
이투데이 별점평 ★★★☆☆상투적인 영화들 사이에서 꽤 반갑게 느껴지는 뚝심과 스타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묻자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며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또 “일본의 음식을 좋아한다”라며 가장 좋아하는 일본 음식으로 모리소바(메밀국수), 우동(가락국수), 장어 덮밥을 꼽았다. 미식을 다룬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방영되면 꼭 본다”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