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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2021-05-14 14:54
  •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2021-05-13 19:26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 모(34) 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11일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모(36) 씨와 그의 부모는 장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1-05-12 09:19
  •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경찰, 양아버지 구속 영장 신청…양모도 입건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경찰이 만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2021-05-11 10:53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 제출檢 “남편 알았을 것” 최대 형량 징역 7년6개월 구형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34) 씨가 결심 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뉴시스는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2021-04-20 16:06
  •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며 국회에 해결책을 요구할 때 그 이면을 바라봤다. 김 대표는 정인 양 처럼 심각한 사건에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폭력과 학대에도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10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훨씬 많다”면서 “정부는...
    2021-04-19 06:00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2021-04-15 11:00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2021-04-14 21:10
  • "죄송하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죄송하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정인이 입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아동 학대 반성과 주변인에 사과"홀트와 어린이집에 죄송하다"는 내용 담겨 정인이 입양모가 지난달 17일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어린이집과 홀트아동복지회 등 주변인들에게 사과한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모 장 모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2021-04-08 17:02
  •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최근 정인이 사건의 공판에는 정인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양부모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민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 수천 장의 진정서를 냈다. 양부모가 정인 양을 죽게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여러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담겼다. 그러나...
    2021-03-25 19:00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또 장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인이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 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씨의 남편 안 씨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1-03-18 10:41
  •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곳곳에 심한 상처가 있었으며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부검의들의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2021-03-17 20:18
  •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2021-03-04 07:59
  • 아동학대, 3년간 신고 11만건·재학대 8천건…양정숙, 경찰 정기교육 법안 추진
    아동학대, 3년간 신고 11만건·재학대 8천건…양정숙, 경찰 정기교육 법안 추진
    양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만큼은 인력·예산 걱정 없이 적극 지원해야 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제2의 정인이를 만들어선 결코 안 된다”며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 위탁 교육을 통해 사건 유형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3 15:03
  •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지난 1월 여야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엔 국선 변호사와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2021-02-24 20:44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정인 양은 입학할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정인 양이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점차 정인 양 몸에서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 A 씨는...
    2021-02-17 14:34
  •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2021-01-25 14:52
  •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촉발된 가운데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보호위탁제도 관련 발언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 개선책을 들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아동 쇼핑’, ‘반품’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취소란 아예 없는 개념은...
    2021-01-22 05:00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2021-0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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