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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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그러면서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2021-01-05 11:30
안철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권리보장원 방문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 피해자 정인 양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안 대표는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16개월 아기 정인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던 불행"이라며 "지금이라도 중요한 원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2021-01-05 10:5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1㎒(서울) “한국 유조선 나포 / 중대재해법 진통 / 국가수사본부”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이낙연의 MB-朴 사면론, 잘한 판단” - 민주당 김한정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 “200억 파산 투명치과, 환자들 입에선 음식이...

2021-01-05 08:23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2021-01-04 20:34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부족한 집행력은 여전해 ‘정인이 사건’처럼 정인이를 구할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도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부모·아동을 분리해도 별도의 학대 예방수단 없이...

2021-01-04 18:17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만성적 학대, 방임 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민법은 친권...

2021-01-04 18:13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선 논의는 정치적 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입법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2021-01-04 18:13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28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초동 조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적극 협조 및 수사 개시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인...

2021-01-04 15:45
국민의힘, 학대로 세상 떠난 정인이 향해 눈물…"정치권 역할 다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인이 사건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정치권 역할을...

2021-01-04 10:43
조정치 정인 지리산 결혼 인증샷 공개...“결혼식 안 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무릎 연골이 갈리는 고통을 견디며 정상에 선 부부”라는 글과 함께 정상에 오른 사진을 공개했고, “기울어져서 곧 닿는다”는 글과 함께 정인이 면사포를 쓰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려고 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정인은 지인에게 “결혼식 안하기로 했다”는 멘션을 남기며 이번 산행이 결혼식이자 신혼여행임을 암시했다. 조정치ㆍ정인 지리산...

2013-12-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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