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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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공기업 적자,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총부채가 올해 3월 말 기준 각각 200조9000억 원, 46조9000억 원이란 재무제표가 최근 공개됐다. 사상 최대 부채를 기록한 지난해 말보다 소폭 줄었지만 양사의 부채 합산액은 여전히 250조 원에 가깝다. 두 에너지공기업은 올해 1분기 이자 비용으로 1조5600억 원을 썼다. 매일 167억 원씩 이자를 갚는다는 뜻이다. ‘고난의 행군’이 북한만의...

2024-05-27 05:00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아탈 총리는 “비용 절감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안팎에선 당국이 늘어난 부채 압박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23일 재정적자를 통제하라고 프랑스 정부에 경고했다. IMF는 “프랑스가 공공 재정을 강화하려면 지금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후 브뤼노...

2024-05-26 14:55
삼일PwC “지속가능경영·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이끌어야”

오기원 삼일PwC 감사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이번 세미나가 변화된 환경과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회 역할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번째 세션을 맡은 김종대 인하대...

2024-05-24 10:2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4-05-23 16:00
금통위 D-데이, 예비차주 고정이냐 변동이냐 ‘고민’

고정형 금리가 더 낮은 것은 정부 정책의 결과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고정형 주담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자체 고정형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독려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이...

2024-05-23 05:00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안정적 가스 공급 위해 조속한 요금 인상 필요"

최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2024-05-22 16:17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간 유지하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에 더해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가입 후 3년 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냈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 결과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024-05-22 14:25
[국제금값] ‘사상 최고’ 랠리 후 숨고르기…달러화 강세도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일부 투자자들의 금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 연준 인사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속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배제하면서도 너무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 중개업체 스톤엑스의 로나 오코넬 애널리스트는 “금의...

2024-05-22 08:20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정부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적정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주금공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 건수는...

2024-05-22 05:00
KIEP "올해 세계경제 3.0% 성장…회복세 소폭 둔화"

다만 KIEP는 우리나라의 고금리는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미국 통화정책과 꼭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은 고용 안정성을 많이 보지만 우리 금리 정책은 물가 안정, 금융 안정성을 본다"며 "최근 지표에서 가계부채 등이 완화돼 미국...

2024-05-21 14:00
가계신용·가계대출, 역대 두 번째 동시 감소…기타대출 2년6개월째 줄어 [종합]

서 팀장은 “2분기의 경우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회복 여부에 따른 가계부채 가능성에 유의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대출 10분기 연속 감소, 700조→600조대로…디레버리징 과정” 기타대출은 2021년 4분기 이후 10분기...

2024-05-21 12:0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숨 고르기 장세…나스닥·금값은 사상 최고치

추락사 소식이 전해진 후 일각에서 이스라엘의 개입과 테러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란 정부와 현지 언론사들이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라고 못박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증시 마감 유럽증시가 일제히 소폭 강세를 나타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5포인트(0.18%) 오른 523.89에 마감, 지난주 기록한 사상...

2024-05-21 08:43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정부는 사업성이 입증된 곳에는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자체 자금력을 통해 공사 중단이나 지연 등 부실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므로 PF 부실의 ‘안전지대’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부채비율이 낮고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가 앞으로 분양할 상업용...

2024-05-20 17:40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정부부채 약 34조5000억 달러코로나19 이후 4년간 11조 달러 불러나이자비용, 교육비의 4배 달해다이먼·달리오 등 월가 거물 한목소리로 경고채권 금리 상승 불러 증시 뒤흔들 수도 미국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다우지수 사상 첫 ‘4만선 돌파’ 이정표를 세운 뉴욕증시 랠리에 새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2024-05-20 15:25
미국 나랏빚 4년 만에 1경4894조 원 증가…월가도 “경제·시장 위협”경고

미국 정부부채 약 34조5000억 달러 부채 순이자 비용, 국방비보다 많아 다이먼·달리오도 한목소리로 경고 미국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와 시장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약 34조5000억 달러(약 4경6764조7500억 원)로 추산된다. 이는 코로나19...

2024-05-20 08:45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고령화ㆍ저출산에…한국 정부 빚, 2045년 GDP 넘는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2024-05-19 09:56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대부분 구역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사업 진행 차질과...

2024-05-17 18:15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고객자산 수탁 금지" SAB 121은 상장사들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보유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회사는 대차 대조표에 가상자산을 기록해야 한다. 미 금융당국은 그중 은행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2024-05-17 16:19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당시에도 대규모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안팎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가 부동산시장 부진과 부채의 늪에 빠진 지방 정부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중국의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난해 3% 아래로 내려간 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인 2.5∼2.6%에 머물고 있다.

2024-05-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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