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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2024-01-02 05:00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이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 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피고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매계약 해석상 매도인에게 현실 인도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거절이 정당하다’ 볼 여지가 있어, 그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2024-01-01 09:00
  • [분양 캘린더] 1월 첫째 주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등 전국 4703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월 첫째 주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등 전국 4703가구 분양
    경기 수원시 ‘매교역팰루시드’와 평택시 ‘평택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는 5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6곳) 계약 진행단지는 총 6곳이다. 경기 이천시 ‘이천중리우미린어반퍼스트’는 4일까지,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는 6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없다.
    2023-12-30 07:00
  • 포스코이앤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완판
    포스코이앤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완판
    포스코이앤씨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총 1401가구가 11월 27일부터 4일간의 정당계약 기간과 최근 진행된 예비당첨자 계약, 무순위 및 선착순 계약을 통해 100% 계약을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입지·브랜드·미래가치 3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 수도권 동북부에서 볼 수 없었던 단기간 완판을 이뤄냈다. 이에 단지가 의정부를 넘어...
    2023-12-29 17:11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6년 부영의 주택사업을 승계하면서 분할 설립된 동광주택이 속초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고 17평 약 4900만 원, 21평 약 6200만 원, 25평 약 7500만 원을 책정해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이 값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정당한 가격을 초과해 분양가를 산정했다"면서 2021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2023-12-29 14:08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들었다. 성 회장은 먼저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2023-12-29 07:00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은 이어서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2023-12-27 11:34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또...
    2023-12-26 13:3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2023-12-26 12:00
  • 두산건설, 초역세권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 다음 달 청약 시작
    두산건설, 초역세권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 다음 달 청약 시작
    당첨자 발표는 1월 15일이며, 정당 계약은 같은 달 29~31일 진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양구 일대는 재개발ㆍ재건축, 도시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1만2000가구의 새 주거지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또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2023-12-26 11:02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제조업 등 공장 시설이 들어서는 용도로 계획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한 경우 그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2023-12-25 09:37
  • [분양 캘린더] 12월 넷째 주 ‘매교역 팰루시드’ 등 전국 1만59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2월 넷째 주 ‘매교역 팰루시드’ 등 전국 1만590가구 분양
    ◇계약(16곳) 계약 진행단지는 총 16곳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푸르지오 어반피스’와 인천 미추홀구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는 28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1곳)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1곳이다. 인천 서구 ‘검단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2023-12-23 07:00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2023-12-21 20:58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044억16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LG전자는 노텔네트웍스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한 뒤 2007~2008년 LG노텔로부터 총 797억7400만 원을 받았다. LG노텔이 일정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2023-12-20 11:50
  • [분양 캘린더] 12월 셋째 주 ‘고양장항제일풍경채’ 등 전국 6976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2월 셋째 주 ‘고양장항제일풍경채’ 등 전국 6976가구 분양
    인천 중구 ‘운서역대라수어썸에듀’와 대전 서구 ‘도마포레나해모로’, 부산 남구 ‘해링턴마레’는 20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3곳)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3곳이다. 경기 수원시 ‘매교역팰루시드’와 울산 남구 ‘문수로아르티스’, 충남 아산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22일 견본주택을 연다.
    2023-12-16 07:00
  •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들 회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는 대신 자리에 앉아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혼다와 현대차ㆍ폭스바겐,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왔다"며 "자동차 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은 노동자들에게도 기록적인 임금협상 계약으로 이어져야 함을...
    2023-12-12 08:20
  • “비싼데, 청약은 할 거에요”…올해 마지막 대어 청계 리버뷰 자이, 현장 열기 ‘활활’[르포]
    “비싼데, 청약은 할 거에요”…올해 마지막 대어 청계 리버뷰 자이, 현장 열기 ‘활활’[르포]
    분양가 메리트가 크게 없는 것"이라며 "가격은 아쉬워도, 청계천 뷰가 마음에 들어서 청약을 넣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계리버뷰자이는 이달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달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0일, 정당 계약은 2024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2023-12-09 08:00
  • [분양 캘린더] 12월 둘째 주 ‘서산센트럴아이파크’ 등 전국 394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2월 둘째 주 ‘서산센트럴아이파크’ 등 전국 3947가구 분양
    ◇계약(8곳) 계약 진행단지는 총 8곳이다. 서울 동대문구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는 13일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은 20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7곳)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7곳이다. 경기 파주시 ‘힐스테이트더운정’과 부산 동래구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는 15일 견본주택을 연다.
    2023-12-09 07:00
  • 미래에셋생명, 대주주 지분 매입 효과 주가 강세…지속될지는 불분명
    미래에셋생명, 대주주 지분 매입 효과 주가 강세…지속될지는 불분명
    정 연구원은 “수급 이벤트를 제외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경쟁사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제시하고, 뚜렷한 신계약 개선과 CSM 증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아직 둘 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2023-12-08 08:02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백언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간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2023-1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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