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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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전안법이 시행되면 그간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의류ㆍ잡화 등 일반 생활 용품으로 확대된다. 또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2017-02-21 21:50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대책위원장 “소상공인 범법자로 모는 전안법 개정 돼야”

하지만 불가능한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 안전을 강요하면 안 된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대책위원장ㆍ동대문상가상인엽합회장은 16일 오전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에서 “전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2017-02-16 14:28
전안법·식통법 ‘탁상행정’…소상공인만 멍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소상공인이나 온라인 쇼핑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 탁상행정의 예로 꼽히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2017-02-16 10:41
경기불황에 규제와 대선 포퓰리즘 입법 ‘삼중고’ 겪는 유통업체 한숨만

최근 유통업계의 새로운 규제 대못으로 지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통신판매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법 취지에는 일정 공감하지만 온라인 사업자의 불필요한 책임을 강요하는 한편 영세 제조사나 농가, 소상공인의 사업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17-02-16 10:31
“소비자 안전 우선”vs“업종 특성 고려”...산업부, 전안법 해법 찾기 소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2017-02-14 16:25
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영세 소상공인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개별 생활용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2017-02-13 17:13
주형환 “전안법 개정 필요…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안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법은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 건당 20만 ∼ 30만 원이 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2017-02-09 19:21
[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생산자가 힘들면 소비자도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먹거리값도 오르는 데 생필품까지... 막장 대한민국” 지난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전안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안법, 도대체 뭐길래...원래 전기용품이나 아동용품 등에만...

2017-02-03 16:14
1년 유예됐다더니 신고하면 벌금?... 현실과 괴리된 ‘전안법’

전기용품과 생활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안법은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소비자 안전 관리’ 요구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용품 외에 의류ㆍ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자도 제조에 사용된 원단 등 재료의 안전성...

2017-02-01 16:34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영세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 속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2017-02-01 10:21
남경필 “‘낡은 규제’ 전안법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전안법에 대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정부는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면서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2017-01-30 13:52
[데스크칼럼] 서민물가 상승이 기업책임인가

정부의 물가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대책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논란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안법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KC 인증)’을 전기용품뿐 아니라 공산품·생활용품까지 확대해 받아서 공개하는 제도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이 KC 인증 비용 때문에 공산품과 생활용품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밖에 없어 영세사업자들과...

2017-01-25 10:48
‘KC 인증’ 확대 전안법 28일 시행 ... “영세 사업자 죽이는 법” 반발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고,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2017-01-24 14:54
[니톡내톡] 28일부터 전안법 시행…"서민들 죽어나야 속이 시원한가?", "막장 대한민국, 호흡기 떼러 전안법이 찾아오네"

28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됩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으로 확대됩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불가해지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따라서...

2017-01-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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