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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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그는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NDC에 견줘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 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한 면이 있어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안다"라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2023-02-06 16:33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12일에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내용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해 다음 달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2023-01-31 11:00
대통령실 “난방비 폭탄, 文정부가 미룬 탓…원전 강화하는 수밖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25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3기는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 2기 건설이 계획돼있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추가 건설’은 신한울 3·4호기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돼있는 것 외에 신규로 추가 건설을 할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9 13:59
산업부 "우린 야전부처"…장관부터 실무진까지 '현장 행보'

11일엔 인천 송도에 있는 중견기업 엠씨넥스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14일부턴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길에 함께했다. 이곳에서도 UAE와 MOU 체결, 폴란·체코와 원전·에너지 협력, 풍력발전 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사의 3억 달러 유치 등 총 8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협력 등을 주도했다....

2023-01-19 11:00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 더 높인다…'일감 현장' 점검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확대,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원전 정책의 연장선으로 창업에 있는 원전 기업 현장 점검에 나선다. 창원에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모여 있어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지난해 9월 개소했다. 매주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부가 현장 방문을 진행해 원전기업을 지원 중이다. 이번...

2023-01-17 06:00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했고 다음 날인 12일 이 전기본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주요 내용은 2022년 대비 2036년 발전원별 변화다. △원전 24.7GW →31.7 GW △ 석탄 38.1GW → 27.1GW △LNG 41.3GW → 64.6GW △신재생 29.2GW → 108.3GW로 변화한다. 석탄만...

2023-01-16 05:00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12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화두가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원전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며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두 에너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반박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는 민주당과...

2023-01-14 07:00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2036년까지 34.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2030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5%포인트(p) 늘었다. 이번 정부는 원전 친화 정책을 펼치는 만큼, 전기본은 원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

2023-01-12 12:00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관련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어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2036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은 35%에 육박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2023-01-10 10:31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고준위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과 함께 뒤로 밀렸다. 문제는 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지역 내에선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중이고, 정부도 폐기물 관리를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분기 기준으로 월성 원전은 방폐물 저장률이 98.4%, 고리 원전은 85.9%, 한울 원전은 82.5%로 2030년이...

2022-12-31 14:00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022-12-28 11:28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현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 30.2%를 21.6%로 후퇴시키고, 23.9%로 계획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4%로 확대했다. 현 추세로는 한 반도체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를 후퇴시키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결국 한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2022-12-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

2022-12-25 09:13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2022-12-15 11:17
신한울 1호기가 다시 연 '원전 르네상스'…원전 비율 30% 코앞

발전 비중이 30%에 더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세웠던 2030년 원전 비중 32.4% 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에너지 발전량이 늘어 원전 발전량 비중은 28.7%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신한울 2호기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한울 3, 4호기까지 착공 계획 중이다. 당장 내년부터 신한울 2호기가 가동된다면 1만424GWh에...

2022-12-14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점검(월성원전), 16:00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방문(대구) △올 겨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 △BIE 총회 계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파리 현지 홍보 진행 △통상차관보,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 참석 △범부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현판식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출시 △전기차 충전설비...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진흥활동 기본계획 사전브리핑(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괭생이모자반 유입 대비 사전 도상훈련 실시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2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제1차 극지 진흥활동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석간) △국립해양문화시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시작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22-11-20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개최 △2022년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세미나 개회사 △제34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 3일(목) △부총리 11:40 중국 전문가 오찬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40 중국...

2022-10-30 09:04
신재생 늘린다며 예산 줄인 정부…국회 "중장기 계획 명확히 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12월에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명확히 하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2022-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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