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들 공기업의 의향서를 토대로 올 연말 중장기 전력(電力) 정책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 수급이나 계통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업자 의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 화력을 새로 짓지 않고 노후 발전소는 연료 전환하거나 폐기해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자꾸 정책이 바뀌면 투자가 미뤄져 미래 수급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한편,국제정치나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동태적 접근도 함께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에너지 정책의 급속한 변화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점진적 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다른 산업과 달리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가스 등 부문별...
정확한 인상 폭은 올 연말 나올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가 예상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17~2030년 10.9%였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구조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와 수요자원(DR) 시장, V2G(전기차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것) 비즈니스 모델 등 신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세부적인 이행 내용은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다.
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석탄 관련 세제 개편, 신규 발전소 불허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에너지 복지 강화 확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제3차 에기본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한편 삼척 대진 원전 후보지(316만 8000㎡)는 2012년 9월 원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원전반대와 정부 정책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상반기에 원전해제 예정 부지로 고시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까지 달성하는 ‘EWP 재생에너지 3025’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을 주제로 네번째 '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한수원은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2GW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올 상반기 중 3곳의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확정된다.
한수원은 부지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부지를 선정할...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했다.
정부는 깨끗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친환경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2017년 12월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확정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부문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권고’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안보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이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저해한다.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 초 2040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이어 하반기엔 중장기 에너지 전환 비전과 미세먼지·온실가스 추가 감축 방안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차례로 내놓을...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본격 개시(석간)
△2018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K-fashion을 이끌 신진 디자이너 등용문, ‘코리아패션어워즈’ 개최
△UAE 원전 현장점검 및 양국간 협력 강화 논의
△산업기술 R&D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방안, 해외 한인공학자들과 함께 모색
△한중일 FTA 제14차 공식협상 개최
6일...
그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는 지난해 전력 수급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에너지원이 장단점이 있다. 단점이나 문제점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어갈 뜻을 비쳤다. 그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2024년까지 신규 원전이 들어가는 것이고 70여...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재생에너지이행계획,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정부 정책에 맞게 수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중요한 3가지 ‘성·장’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현실성·수용성이 미흡하고, 시장·현장·성장은 무시됐다. 예컨대 민간의 LNG 가스 발전사업자는 올여름 폭염 속에서 가동률을 높여 전력피크 대처에...
지역난방공사는 화성 동탄신도시 지역난방 공급과 수도권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1조 원을 투자해 2015년부터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 단일 집단에너지시설 규모론 국내 최대인 동탄 발전소는 2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다만 준공식은 공사 사장 교체 등으로 인해 1년 가까이 지연됐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동탄...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로 낮아지며 같은 기간 석탄 발전도 45.4%에서 36.1%로 줄어든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6.2%에서 20%로, LNG는 16.8%에서 18.8%로 확대된다.한 전력업체 관계자는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LNG 발전 비율을 높이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늑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2028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 2053년 가동을 목표로 재작년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5월 산업부는 계획 수립 과정이...
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평균 발전단가가 올해 kWh당 101.31원에서 2030년 258.97원으로 급격히 오른다. 2015년 만들어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정한 161.8원보다 60% 이상 높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줄곧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고서에는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한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1700억 원, 총 8510억 원의 전력구입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2023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