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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2024-05-19 14:00
  •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금융시스템, 충분한 위기대응력 갖춰…자본시장 선진화 차질없이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금융시스템, 충분한 위기대응력 갖춰…자본시장 선진화 차질없이 추진”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을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기업의 성장 지원, 투자하기 좋은 주주친화적 환경 조성,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시장인프라 구축 등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2024-05-19 12:00
  •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진수남 사장 대행은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기관장 주도 전 부서 및 지사가 참여하는 청렴인권혁신단 운영 △사업장별 핀셋형 청렴 컨설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 직무대행은 최근 열린 비상경영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기관 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2024-05-19 10:31
  • 與, 文회고록에 “능청맞게 흰소리” “참회록 써야”
    與, 文회고록에 “능청맞게 흰소리” “참회록 써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발간한 데 대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
    2024-05-19 10:28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청장 측에서 반려 근거로 든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도 들었다.
    2024-05-1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개장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세계습지의날 기념식(전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성과 포럼 개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간 등대유산 보존·활용 업무협약 체결 23일(목) △해수부 장관 09: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해수부...
    2024-05-19 08:57
  •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 관련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2024-05-18 22:06
  • 김호중, 일행과 식당서 소주 5병 주문?…또 음주 정황 "유명 래퍼도 동석"
    김호중, 일행과 식당서 소주 5병 주문?…또 음주 정황 "유명 래퍼도 동석"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호중이 지난 9일 오후 6시쯤 일행 6명과 강남 신사동 한 음식점에서 소주 5병과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했다. 일행 중에는 김호중과 함께 유흥주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유명 래퍼 A씨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약 1시간 30여분 뒤 식사를 마치고 떠났다. 단 이들이 룸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김호중이 직접 술을 마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2024-05-18 17:27
  •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윤석열 대통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찾아-5·18 기념식 3년 연속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尹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5·18 정신 헌법수록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
    2024-05-18 11:54
  • 尹 "온국민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보수 정부 첫 3년 연속 참석
    尹 "온국민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보수 정부 첫 3년 연속 참석
    -윤석열 대통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5·18 기념식 3년 연속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 -尹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05-18 11:03
  •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6일 이에 대해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지는 여야 원내 전체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원포인트 개헌은 쉬운 게 아니다”며 “87년 체제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2024-05-18 06:00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약 1조500억 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대형 담배업체인 BAT로스만스가 직접 국내 시장에 진출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2024-05-17 19:00
  •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이 과정에서 오 후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부동산이 아니라 매입자금을 증여해 이른바 ‘세테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오 후보자는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가 합리적인 거래로 자문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한다”...
    2024-05-17 18:21
  •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국민 추천제와 중진의 전략 재배치, 그 과정과 평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고 았다. 도태우·장예찬 후보 공천에 관한 논의, 공천관리위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쳤던 요소, 특히 대통령실 입김이 있었는지, 지도부 입김이 있었는지 등 민감한 질문을 다 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2024-05-17 18:13
  •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전당대회 시기부터 경선 규칙(룰) 개정, 지도체제 정비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쌓이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도 나온다. 황우여 비대위가 잡음 없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최근 전당대회 시기와 룰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정할 것'이라고...
    2024-05-17 16:23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2024-05-17 15:20
  • 조정훈 "총선패배 한동훈·대통령실 책임… 공격할 의도는 없어"
    조정훈 "총선패배 한동훈·대통령실 책임… 공격할 의도는 없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특별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사퇴하지 않았느냐"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건...
    2024-05-17 14:13
  •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부산·울산·경남(PK), 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수도권과 대구·경북(TK) 당선자들은 16일 오후 윤 대통령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섭(서울 도봉갑)·고동진(서울 강남병)·신동욱(서울 서초을)·박수민(서울 강남을)·서명옥(서울...
    2024-05-17 14:00
  • 중부발전 경영진, 사내 혁신조직 '혁신링커'·'청년이사' 소통
    중부발전 경영진, 사내 혁신조직 '혁신링커'·'청년이사' 소통
    혁신 에이전트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의 전사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직군이 전 사업소에 골고루 분포해 근무하고 있다. 이날 소통행사에 참여한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은 에너지 전환 대응, 현장 안전 인식 확산, 국민니즈 맞춤형 전력 공공성 제고, 글로벌 발전사업 진출 등 미래에도 지속적·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중장기 경영 계획에 대한 특강을 진행...
    2024-05-17 12:41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 곳간이 하이에나 떼의 먹잇감이 된 형국이다. 허술한 법망과 행정력 탓이 크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행정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재산을 숨기거나 문을 닫는다. 2009∼2021년 환수가 결정된 불법 기관 1698곳의 96.3%인 1635곳이 폐업했다. 이 중 1404곳은 환수 결정 이전에 문을 닫았다. 당국은 즉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닭...
    2024-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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