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동을 건 곳은 경제5단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전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움직임에 “내년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 훼손에 대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ㆍ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연동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공급망 ESG 실사 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업종별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실사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5.7%p, 고용은 3.5% 증가
보고서는 외환위기 때부터 작년까지(1998년~2021년)의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5.4에 그쳤다. 이는 2020년 10월(84.6) 이후 2년2개월만에 최저치다. 11월 실적치도 86.8에 그쳐 올 1월(104.3) 이후 10개월째 기준값 100을 밑돌고 있는 중이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전국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식 BSI조사에서는 11월...
설문조사는 조세연이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편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하는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는 85.4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0월(84.6)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다.
BSI 지수는 올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더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다는...
크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상한하는 한편,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는 게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우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한 쟁의행위 때...
17일 중기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공동으로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재무부·상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샴페인 장관은 2023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캐나다와 한국의 전략적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특별연설을 한다.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정부담금 개선 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법정부담금은 체납 가산금이 국세 대비 최대 3.3배 높은 등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준조세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범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의 274개 형사처벌 항목 중 217개(79.2%)를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274개 항목 중 160개(73.7%)는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개(16.1%) 항목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 18개(8.3%)에 대해서는 형벌...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 대만 TSMC의 2배“불합리한 법인세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발간한 ‘기업(氣-UP) 위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니 발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인니 상공회의소가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 자리에 양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민·관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 등 정부 간 양해각서(MOU) 6건 △인니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Advanced Air Mobility) MOU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주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5.1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2019년 23.4)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급격한 물가상승이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이끌었다. 올 상반기 기준 청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대출 부실징후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21조3000억 원으로, 2년 반 만에 345조3000억 원이 늘었다.
반면 기업들의 상환능력은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한국 기업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2019년 37.7%에서...
![[포토] 재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2903.jpg)
![[포토]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하는 손경식 회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2901.jpg)
![[포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2900.jpg)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30.jpg)
![[논현광장] 금리보다 경기를 봐야 할 이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28.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의불결(狐疑不決)/KPI](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32.jpg)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23.jpg)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35.jpg)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https://img.etoday.co.kr/crop/85/60/1846062.jpg)
![라면 고정관념 깬 팔도, 40년 ‘비빔면 왕좌’ 지켰다 [장수 K푸드④]](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54.jpg)
![테슬라 매출 큰 그림 시작된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자율주행이 다가온다 ㅣ 강정수 박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Qu0Au68yI50/mqdefault.jpg)
![[안 되는 이유] "오히려 찐다"…다이어트에 탄산수는 독?](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4811.jpg)
![비 내리는 부처님 오신 날 '휴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98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