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저출생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또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기관 돌봄은 10%대, 돌봄인력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왔다.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세미나가 당권 힘 싣기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연금개혁 등 관심 있는 주제들이라 많이들 참석해주셨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정책 행보를 늘리는 동시에 당내...
나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려 하자 윤 대통령은 돌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그를 임명했다. 시그널을 줬음에도 나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자 5일 뒤에는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그래도 당 대표 도전의사를 굽히지 않자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2023년 1월 그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대통령실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고, 이를...
홍 위원장은 "언론과 미디어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 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이자 탐구자로서의 학술적 유전자가 다시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다양한...
1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특별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경 순천향대 교수, 유우현 인천대 교수,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손자연 KBS PD,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복 JTBC...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3월 2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중 결혼 계획이나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1.0%였다. 22.8%는 나중에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김종화 위원은 “한은의 설립 목적인 물가 안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물가가 신뢰할 수 있는 완전히 목표 수준을 갈 것인가를 확보하는 게 가장 단기적인 (과제인)것이고,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제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도 있고...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3명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이 맡았다. 고 위원은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0%대 저성장을 우려했다. 이미...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고령화율 19%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여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을 역전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