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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우리사회 고령자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의 유동화(주택연금 등)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2023-12-08 05:00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횽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등이...
    2023-12-05 17:12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23-12-03 12:00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P)다. 먼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95.5%가 동의(매우 동의 84.9%, 조금 동의 10.6...
    2023-11-27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2023-11-26 09:09
  •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사로서 저출산과 출산연령 고령화에 따른 임신·출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태아와 산모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3:10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23-11-13 16:21
  •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출산 독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 관계자는...
    2023-11-04 11:15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처음으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의 균형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2023-11-02 14:23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2023-11-02 14:00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주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해소에...
    2023-11-01 11:00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연금 환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더욱 엄혹하다. 연금기금은 2040년 정점(1755조 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소진된다. 그 이후 상황은 목불인견이다. 적자부담이 해마다 가중돼 2060년 일하는 이들은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가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나. 윤 대통령도 그래서 개혁을 다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2023-10-30 05:00
  • [포토] 2023 실버문화포럼, 박영란 교수 기조연설
    [포토] 2023 실버문화포럼, 박영란 교수 기조연설
    박영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겸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리나 팬투하우스에서 열린 실버문화포럼에서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동적 노년을 위한 문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27 16:44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문제로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서 의대 정원은 두 현상을 잘 보고, 정부 부처와 의료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적당한 수준에서 증원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
    2023-10-18 16:16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의 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2050년엔 성장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정부는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치한 후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최근 15년간 280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직접적 원인인 초저출산...
    2023-10-18 05:00
  • ‘문화로 세대간 교류’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문화로 세대간 교류’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기조 강연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맡는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준엽 로쉬코리아 대표, 유소영 과천 경험공유학교 팀장의 밀도 높은 발표도 이어진다. 각 발표에 대한 참여자 의견 교류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2023-10-17 13:26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엔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0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보건경제학) 교수팀의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논문에 따르면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는 2030년 2만5746명, 2040년 2만7013명, 2050년 2만8279명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2023-10-16 16:16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10-11 10:41
  • ‘금쪽이’가 저출산 원인?…“결혼과 출산 공포감 확산”
    ‘금쪽이’가 저출산 원인?…“결혼과 출산 공포감 확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5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관해 토론했다.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최근 들어) 미디어에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많다”고 밝히며 오은영 박사가 멘토로 나선 채널A의 예능...
    2023-10-06 10:06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특례 확대를 고용부에 제안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2023-10-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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