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름철 폭염,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특약을 신설해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 완납시점까지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미진단 시 주계약 적립금에 적립 및 부리되는 무사고 보너스를 지급해 종합보장설계 경쟁력을 제고했다.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재해 등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시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그는 "농산물이 재해를 입어 생산량이 줄었을 때 보장하는 재해보험에 더해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농가는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수급과 소득 모두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외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 상품은 사망을 비롯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일반적질병(GI) 등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으로, 고객의 나이, 라이프스타일, 경제 상황에 맞게 보장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당뇨·고혈압, 대상포진·통풍, 독감치료, 재해골절·깁스치료, 생활습관병 수술, 입원 및 응급실 내원 등도 보장한다.
교보생명은 주요...
(무역보험공사)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석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칠레와 자원협력위 재개(석간)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석간)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
△1분기 제조업 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청취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발표회...
괌 태풍 마와르와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 사고에 따른 영향으로 손보사가 762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보험사 자체가 해외진출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보험업의 경우 고객이나 사고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현지화에 유리한데, 해외에서는 이를 수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현지 진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0명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0.2%P 하락했으나, 가입률 자체만 보면 98.2%로 정규직(98.1%)보다 높다. 단, 고용형태별로 일용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고용보험은 66.1%, 건강보험은 28.6%, 국민연금 27.6%에 그쳤다.
한편,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적용 현황에서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4%P 하락했다. 정규직이...
대형 자연재해 사고로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된 탓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11곳이 11개국에서 41개 해외 점포를 운영하며 지난해 159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는 보험영업의 확대로 전년 대비 86.1% 증가한 6030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손보사는 7620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
지역별로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캣본드는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자연재해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 뒤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을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구조의 채권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이 늘어나며 보험사들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캣본드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캣본드 기대수익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캣본드 시장의...
또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특약을 신설,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 완납 시점까지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미진단 시 주계약 적립금에 적립·부리되는 무사고 보너스를 지급해 종합보장설계 경쟁력을 제고했다.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재해 등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시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