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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2024-04-24 10:30
  • “집 값 오를 것 같다”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 10개월來 ‘최대’
    “집 값 오를 것 같다”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 10개월來 ‘최대’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현재생활형편CSI(89)는 전월과 동일하고 생활형편전망CSI(94)는 전월대비 1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9)는 전월과 동일하고 소비지출전망CSI(110)는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는 현재경기판단CSI(68)는 전월과 동일하고 향후경기전망CSI(81)는 전월대비 1p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85)는...
    2024-04-24 06:00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선거경쟁이론에서는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각 당의 정책 특히, 통상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결국은 중간으로 수렴되어 극단의 결과를 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론에서는 경제 호황의 효과를 노리는 집권당이 선거에 즈음하여 보조금 지급, 인프라 산업에 대한 높은 재정지출 등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후...
    2024-04-24 05:00
  •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그러나 이 고질병을 잡으려면 긴축적인 정책조합이 필수다. 민생지원금 따위를 마구잡이로 푸는 것은 외려 자충수가 된다. 통화 팽창과 물가 인상을 부르게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은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빚는다. 거야는 그런 부작용을 원하는 것인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25만 원으로 민심을 매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묻게...
    2024-04-24 05: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관련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책에 쓸 수 있는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일변도인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의 재원을...
    2024-04-24 05: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과 출산·육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보다 496개 늘어...
    2024-04-24 05:0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다만 정 원장은 “바로 설립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실시설계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기록이 총 25만여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우선 이관할 입양기관 자료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전수조사를 마치면 정확한 재정소요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2024-04-23 15:00
  •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이어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워 국민이 물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며 “국민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채양명주 등 민감한 쟁점들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정청래 의원이 전날 최고위에서 5가지...
    2024-04-23 14:21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2024-04-23 12:00
  •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고조…韓경제 영향 시 즉각 대응"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고조…韓경제 영향 시 즉각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2024-04-23 09:43
  •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것은 다행이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2024-04-23 05:00
  •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축소 지향적인 운영을 하면서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악순환 굴레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4·10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걸 보면 윤...
    2024-04-22 14:52
  •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재정적자가 87조 원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에 발표됐다”며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겹치다 보니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가적인...
    2024-04-22 14:19
  •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중동위기·고환율'에 무산 위기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중동위기·고환율'에 무산 위기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2%대 소비자 물가의 조기 안착을 꾀하려던 정부의 목표가 사실상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2024-04-22 10:38
  •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물가 관리의 기본은 견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긴축 기조를 유지해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질 첫 영수회담 자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돈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더 많은 돈을 풀자는...
    2024-04-22 05:00
  •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한국에서 온 기획재정부와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었다.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와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외국인 국채통합계좌를 기념해 주요 국제 금융인사들 앞에서 오프닝 세리머니와 함께 한국 국채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날을 회상하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개시해...
    2024-04-21 17:23
  •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미국발 ‘피벗’(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와 ‘킹달러 ’(달러 강세)가 원화를 집어삼키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 리쇼어링(Re-shoring) 등과 같은 ‘달러화 자금 조달원’의 다양화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지난해 외국인 국채소득 비과세, 투자자등록제(IRC)...
    2024-04-21 17:22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
    2024-04-21 14:57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도 만났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1 12:00
  • 보험硏 "10명 중 1명만 소득 공백 대비…사적연금 활용해야"
    보험硏 "10명 중 1명만 소득 공백 대비…사적연금 활용해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개시일이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1명만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적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이 전국 비은퇴자 성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6.1%만이 자신의 은퇴에 대해...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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