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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키려면 통상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더 정교하고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대놓고 축내는 현금 살포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교사가 수두룩하다. 현금 살포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2024-05-08 05:00
  • 與 원내대표 ‘3파전’…당선자 표심 어디로
    與 원내대표 ‘3파전’…당선자 표심 어디로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세 후보 모두 출신·기반 지역이 다른 점은 표심을 가르는 요인 중 하나다. 유권자의 과반인 영남권 당선자들이 누구에게 표를 몰아주냐에 따라 각 후보자들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경기 이천에서 3선 고지에 올라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북 충주에, 추...
    2024-05-07 16:46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 사무처장은 “이 3가지 정책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향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운용의 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합지원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2024-05-07 15:30
  • ‘고교교육 연계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83곳은 계속 지원
    ‘고교교육 연계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83곳은 계속 지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전형을 설계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해 대입 공정성을 높인 대학에 정부가 3년간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학의 수험생의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연계성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사업 기간은 2022~2024학년도 3개년으로, 현재 3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2024-05-07 15:00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05-07 10:29
  •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5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2월 제시된 종전 전망치(2.7%)보다 0.1%포인트(p) 하향조정된 것이며 올해 주요 20개국(G20) 물가 상승률 전망치(5.9%)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OECD는 내년 한국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05-07 10:14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2024-05-07 05:00
  •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2024-05-06 13:53
  •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24차례 이뤄진 윤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2024-05-06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2024-05-05 18:4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까지...
    2024-05-05 09:44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 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올해 4월...
    2024-05-05 09:00
  • 노숙자 위기, AI가 막는다...미국 LA 시범 도입
    노숙자 위기, AI가 막는다...미국 LA 시범 도입
    캘리포니아 정책연구소의 재니 런틀리 상임이사는 “단 한 번의 현금 지급이나 기타 지원만으로도 노숙자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트르담대학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81%가 6개월간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회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틀리 이사는 “부채와 임대료...
    2024-05-05 06:00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2024-05-04 14:00
  • 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회원국들은 현재 긍정적인 전망이 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개방·자유·공정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편, 내년 예정된 차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이탈리아 밀란에서 중국과...
    2024-05-03 23:00
  •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이러한 인식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팬데믹 이후 약화한 정책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민간주도 성장, 내수와 수출의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며 "경기 회복세 확산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2024-05-03 18:30
  •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 IMFㆍOECD, 잇따라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재조정…“물가 상승세 완화”
    IMFㆍOECD, 잇따라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재조정…“물가 상승세 완화”
    미국 정책입법자들은 블룸버그에 “하반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OECD의 클레어 롬바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정학적 위험의 그림자에도 세계 경제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자리 잡았다”며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완화되고 고용시장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OECD는 경제 회복...
    2024-05-03 12:43
  •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2024-05-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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