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애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행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9억 원 이하 1주택 재산세 최대 절반 인하
29일 당·정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이번...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공동주택 중 30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은 79.5%에 이른다.
로드맵과 함께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는 재산세 등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서초구의 개정 조례안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1가구 1주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구는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 년째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데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쳐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정부는 주택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혜택을 당근으로 내밀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과 과표인 주택 공시가격이 동시에 빠르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지 않토록 하고, 원본잠식 수준 세율의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9억 원의 상향 등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1% 이내로 고정하고, 과세표준도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 후에는 인플레이션율과 2% 중 낮은 값으로 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했다면 거래세는...
통합당 "민생 악영향 법안 졸속"…김종인 "장외투쟁 할 수 밖에"
김현미 "10월 중저가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절차 무시한 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 폭주에 맞서 장내·장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김상훈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재산세가 오른 주택이 많아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가격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라며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손 차관은 "공항시설사용료와 항공기 재산세의 인하·납부유예, 운수권, 슬롯 회수유예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항공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에 3000억 원 범위 내 융자지원을 실행했고 필요시에는 추가 자금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 및 징수유예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는 조례로 재산세율을 0.3%에서 0.25%(약 53억 원)로 인하했다.
정부는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ㆍ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운 역시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
해운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을 최대 2600억...
연구진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거래세 인하를 통한 종합적인 세제 운영 체계 속에서 장기적 운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에도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건산연 측은 주택 금융 규제는 합리화하자고 주장했다. 주택 금융이 투기 억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자산이 부족한 젊은 층의 주택...
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3767만 원에 달한다. 올해 두 아파트 모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년 사이에 보유세가 무려 2000만 원가량 늘었다. K씨는 정부의 권유대로 한 채를 팔아야 할지, 아내에게 증여를 해 세금 부담을 줄일지 고민 중이다.
만약 아내에게 증여를 할 경우 공시가격 상승 전 수준의 보유세만 부담해도 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미ㆍ중ㆍEU(유럽연합)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ㆍ리스료 인하를 주문했다. 또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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