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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6억 이하 1주택자, 3년간 재산세율 0.05%p 인하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43만가구 대상 제외세부담 상한선 낮췄지만 각종 부가세에 효과 '미미' 올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향 타깃이 된 서울에선 정부가...

2021-03-17 17:20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정부는 세 부담 상한선을 계산할 때도 인하된 재산세율로 전년도 세액을 계산하도록 해 상한선을 낮추고 있지만, 높아진 공시가격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부가세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오를 공산이 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인데 정부는 이를 2035년까지 90%로...

2021-03-16 17:23
10억짜리 상계주공7도 공시가 46%↑...노원·중랑·도봉구 세 부담 '껑충'

작년 12월 국회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지속 중인 데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이들 단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시간문제다. 시장에선 쇼크 수준의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불만이...

2021-03-16 17:11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서울의 6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79.1%에서 70.6%로 8.5%p(포인트) 낮아져, 약 30%는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셈이다. 복지 분야에선 공동주택 인상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127만 명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시세 17억1000만 원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2억 원으로 월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지난해 16만9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보유...

2021-03-16 15:10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작년 12월 국회가 공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영향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에선 강남권이 아닌 도노강(도봉·노원·강북구) 등 강북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공시가율 인상을 주도했다. 노원구의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은 34.66%였다. 강남과 서초(13.53%), 송파구(19.22%)를...

2021-03-15 19:00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4개, 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 18개, 재산세 등 조세 8개, 공적·사적 목적의 부동산 평가 20개 등이다. 이 중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지난해보다 1701원 오른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165만1000세대에 달한다. 대신 11월부터는...

2021-03-15 15:50
[공동주택 공시가] 늘어나는 세 부담…17억 아파트 보유세 43% 껑충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에 달한다. 서울이 19.9% 올랐고, 경기 23.96%, 울산 18.68%, 부산 19.67%, 대전 20.5% 뛰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폭등했던 세종은...

2021-03-15 13:17
[공동주택 공시가 Q&A] “올해 재산세 부담 증가보다 인하 효과 더 크다”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21년에는 증가 효과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이 감소하는 것 아닌지? "전국 공동주택 중 6억 원 이하...

2021-03-15 11:01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그는 “이 4가지 세금이 모두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보유세 중 특히 높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합해 서울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해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양도세 역시 낮춰서 집값도 잡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한 핵심에 대해선 “서울시민 30~40%가 호남 출신인데, 이들이 얼마나 야권으로 돌아서...

2021-01-20 05:00
대법,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조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지방세법 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긴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서초구는 10월 23일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2020-12-30 15:00
삼성증권 “임대 사업자 보유세 기준 완화로 주택 사업 재개 전망”

정부는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만이 종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주택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혜택 대상이 줄어들고 있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현실화율 70% 가정 시 대체로 시세 8~9억 원 수준이다....

2020-12-18 08:58
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상승…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쑥'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2020-12-17 13:47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5000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세 9억 미만 주택 현실화율 분포 균형성지수 10.82→8.54 하향 표준주택...

2020-12-17 11:00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차인이 감액 요구 권리를 갖게 되면 임대인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 등을 함께 깎아주는 공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생계형 임대인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이 해외사례를 참고할지 주목된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2020-12-15 15:31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낮춘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2020-12-09 18:42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20-12-09 13:55
중기부,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7000만원 대출 지원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2020-12-09 12:00
한국, 조세경쟁력 OECD 36개국 중 24위…하락세는 두 번째로 빨라

반면, 단점으로는 법인세에서 한정적인 손실이월제도,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왜곡적인 재산세제(상속세 포함) 등을 들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인 가운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인 것은 국제추세에 반하며...

2020-12-09 06:00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재산세 과세액은 지난해 12조9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과세액은 428억9000만 원으로 2013년보다 7.1배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를 항공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5조 원 미만 항공사도 재산세 감면 기간을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했다. 한경연...

2020-11-23 11:00
서울시ㆍ서초구 또 충돌…우면동 임대주택 건립으로 대립

서울시와 서초구는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외에도 주택 재산세 감경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20-11-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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