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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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2024-01-02 14:26
HDC현대산업개발, 적극적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ㆍ협력사와 상생 경영 ‘박차’

올해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미래 건설 산업을 선도할 우수기술 발굴을 위한 '제4회 기술제안공모제'를 진행, 이달 19일에는 우수작으로 선정된 기업 4곳에 기술개발지원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협력사의 인력육성과 역량개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도 병행 중이다. 올해 3월부터 제3기 ‘HDC상생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HDC상생캠퍼스는 지난...

2023-12-27 14:29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일각에선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고, 저리 융자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고금리, 고물가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지원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2023-12-27 10:33
삼화페인트,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 실천

지난 8월, 삼화페인트는 공주시 등 특별재난지역 수해 이웃을 돕기 위해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2022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공주지역협의회와 안산지역협의회에 KF94 마스크를 총 10만 장 기부했다. 2021년에는 방호복을 입고 땀 흘리는 코로나 의료진과 이용객을 위해 도로·바닥용 차열 페인트 ‘바이로드 쿨’을 후원했다....

2023-12-21 09:44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은행권의 공통 프로그램 지원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캐시백 등을 지원한다. 이 전무는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이스피싱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캐시백 지원 과정에서 이를 악용한...

2023-12-21 08:00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2023-12-08 18:02
KT스카이라이프-HCN,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생명구조타올 기부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시청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복지시설에 UHD TV와 위성방송을 지원하는 ‘사랑의 안테나’, 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SOS 장학금 지원’, 폐방송장비 판매 수익으로 장애인에게 맞춤제작 휠체어를 지원하는 ‘Move with 스카이라이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07 09:55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전기‧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이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4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배로 늘어났다.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한파쉼터 1270개소(경로당,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 겨울...

2023-12-06 11:42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이 의원 안은 코로나 기간 정부가 지원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금 환수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이유에서다. 그 외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 의원 안...

2023-11-28 15:58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3-11-28 12:00
HDC현대산업개발, 연중 꾸준한 사회공헌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지원과 강릉 산불 피해 긴급 구호, 중부지방 집중호우 수해복구 성금 지원 등 재난 상황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 진행해 온 반포 한강공원 줍깅 봉사, 이촌 일대 한강 가꾸기 봉사,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보수 등 본부별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으로 다음 달에는 겨울나기 연탄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2023-11-27 05:00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이어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2023-11-22 10:29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주식 공매도 금지, 김포 서울 편입, 이번 환경 정책 백지화까지. 속도 조절의 실패 때문일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수습하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환경부가 완화로 방향을 틀면서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친환경 정책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지...

2023-11-20 05:00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지급됐다 폐지된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도 마찬가지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제동을 걸었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23-11-14 15:13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 전력 요금 동결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23-11-14 14:31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정부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 환수도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면제 규모는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했던 만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2023-11-05 11:25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이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금 전액 면제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 내년 예산 반영,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2023-11-05 10:12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이에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등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감축 방침에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반발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신진 과학자도 만났다. 2일 대전...

2023-11-04 06:00
‘2023년 소상공인대회’ 개막...대통령 첫 참석, "저리 융자 등 4조 투입"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 주역’이다. 행사 1일 차(3일)에는...

2023-11-03 15:35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환수 전액 면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전 국민 소비 축제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추진 등 주요...

2023-11-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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