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증장애인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중증장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특위 3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조건부로 (전장연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그러면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시민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비해 현행법 보호 면에서 치우쳐져 있다는 게 골자인 찬성 의견, 집회·시위는 여론 형성과 소수집단 의사표현이라는 민주국가에서의 공적 역할을 맡기에 헌법에서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을 병기했다.
이는 근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는 버거운 노동이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지하철 시위 조건부로 월급을 줬다는 건 확실하다”며 “전장연 고발 건은 저희 위원회(특위)랑 협력했던 한 장애인단체가 있다. 그들이 직접 고발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다. 8일 고발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아울러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의 연합 집회를 “폭력시위”로 규정했다. 그는 “폭력시위는 대표적으로 전장연이 있었다. 연합집회를 하는 경우 공동주최로 들어갔는데 폭력시위를 한 경우가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폭력 연합시위하는 곳을 걸러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폭력을 조장하는 경우 지원금을 끊겠다는 의미인지’를...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다만 서울에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산과 관련한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기다리며 당분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4월20일 ‘약자의 눈’ 소속 김민석, 김예지, 최혜영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전장연 요구사항이 전달됐고 이에 대해 4월 21일 조속하게 검토하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7월부터...
21일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인 뒤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전장연의 행동 예고에 대해 "올해 장애인의 날에도 전장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역사를 점거하여 노숙을 시도하고 이후 열차를 고의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공사는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해 안전을 위협하고...
전장연은 시와 지난 7일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며 5월 초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지하철 시위 관련 과태료 부과 사실이 통지되면서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난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했으면서 말 대신 과태료와 소송을 때리고...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 지원서비스 서울시 추가급여 일제조사 및 ‘전장연 죽이기’ 멈추고 성실한 대화로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 유보는 서울시가 전장연 실무진 간 대화 일정이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 승차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이에 서울교통공사도 24일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1호선 및 2호선에서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승객 안전사고 우려 시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며 "해당...
전장연, 1호선 시청역 중심으로 시위 지속할 듯4호선 시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유보할 계획오세훈 “전장연 시위 방식, 장애인 인식에 피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3일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경찰 등과 승강장 앞에서 대치하며 실제 지하철 탑승을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시청역을...
전장연, 1호선 시청역 중심으로 시위 재개서울시 “탑승 시위로 문제 해결 어려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3일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경찰이 승강장 앞에서 대치하며 실제 지하철 탑승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열차는 상당 시간 지연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23일 두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 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전장연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청을 지나는 지하철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23일부터 재개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전장연은 공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전장연은 23일 출근길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호선...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와 1박2일 노숙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안전과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등에 반대한다며 약 1000명을 동원해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이를 장애인에 대한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서울시가 표적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장애인들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3일 오전 11시부터 이곳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언했다.
박 대표는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1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17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석방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를 조사한 뒤 이날 오후 8시 13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박 대표에 대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기차교통방해ㆍ업무방해ㆍ집시법 위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박 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날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회견이 끝나면 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드린다. 조사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오히려 공감대를 모으는 데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대교구는 전날 정 대주교가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주교는...
수 있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이르든 늦든 법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아래서 움직이겠다”며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