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대규모 민간 임대를 운용하는 임대 리츠 활성화 △운영 주체를 장기 임대 리츠로 한정하는 자율형 장기 임대 도입 △신도시 리츠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배당매력도 증가, 리츠 자산 다변화 기회 확대...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역 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124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2년 147만 원에서 8.4배 증가한 수치다. 재개발임대는 가구당 942만 원, 국민임대는 1147만 원, 영구임대는 866만 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 측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도는 커지고 있지만, 주택 운영비, 세금 등 관련 비용이 늘면서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임대료가 기존 사립대 기숙사의 3분의 1 수준인 공공기숙사 '행복기숙사'를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도 2012년 공공기숙사 확충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등에서...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3번지 일대) 장기전세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7층(최고높이 89m 이하) 규모의 총 471가구(공공임대주택 149가구)로 재탄생한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용승인이 완료된 데이터센터는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 IDC, 경기도 안양시의 LG 유플러스 평촌2센터, 경기도 고양시의 SL2x로, 특히 하남 IDC와 LG유플러스 평촌2센터는 임대를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이 개발한 하남 IDC는 셰어딜 형태로 매각을 준비 중이며, 매각이 실현될 경우 국내 첫 데이터센터 거래 사례가 될 예정이라 데이터센터 개발업계의...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소득이다. 2022년 사업소득 신고를 한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1938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전년(1952만 원)보다 0.7% 감소했다. 2018년(2136만 원)과 비교하면 9% 넘게...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증권사의 해외 자산 보유 방식 특성상 부동산 임대 안정성이나 매각 가능성 등 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비중이 높을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상위사 기준 익스포저 평균 규모를 △은행 4조 원 △보험사 3조 원 △증권사 1조 원 미만 등으로 봤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9년부터 이뤄진 대다수 대체투자 거래 주선...
비제조업 업황BSI(장기평균 75)는 67로 전월과 동일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79)과 운수창고업(78)이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올랐으나 건설업(51)이 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전체 지수에 변화가 없었다. 한은은 건설업 부진 배경으로 PF 사태로 자금조달금리가 상승한 점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된 점을 꼽았다.
한편, 이달...
단기적으로는 LH 부채비율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도시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LH는 필요하면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민간 건설사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LH 주요 추진 사업을...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 제공과 비(非)아파트 민간 임대 공급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대상 세제의 직·간접적 혜택이 늘어났고, 지방 일부 지역에선 낙폭 과다 지역이나 교통·개발 전망이 우수한 곳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또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에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있어 단기 거래 회복은 제한적"이라며 "오피스텔은 당분간 거래 관망과 수요가뭄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1~2인 가구 증가와 가구 분화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론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 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등 장기 프로젝트 수주가 지속 확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공유경제 신화로 불리던 위워크의 예시에서 찾는다. 윤 대표는 “위워크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이유는 무늬만 디지털 전환을 외쳤기 때문으로, 스스로를 테크 기업이라고 표방했지만 위워크의 본질은 부동산 기업이라서 실물 건물을 임대해야 했고, 사무실 유지를 위한...
A 씨 주장대로 1월 2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고 B 씨가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 씨가 이를 A 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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