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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2023-06-30 10:00
  •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복지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을 관리․운영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강도태 특임교수가 보건정책 연구와 보건학의 저변을 넓히고, 이론과 실무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2023-06-29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금)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첨단산업 유치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산업부 2차관 14:00 전원개발추진위원회(세종청사)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한-EU 상품무역 애로·촉진협력 논의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대정부 질의...
    2023-06-11 08:44
  •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은 고령화시대에 간병비용 부담을 덜어줄 장기요양과 간병 특화상품 '(무)NH베스트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을 최대 75세로 확대해 간병보장을 원하는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요양재가·시설급여지원금, 간병인사용일당 등 고객의 간병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담보를 탑재했다. 고객의...
    2023-06-08 09:28
  • 요양급여 5억 원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 구속
    요양급여 5억 원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 구속
    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약 5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출·퇴근 증빙 기록인 ‘스마트 태그’만 찍고 떠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2023-06-07 20:31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또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등) 선정 전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돌봄에 예체능 등 다른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을 도입하고,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강화한다. 가격제도도 개편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등 가격 상한을 완화하고...
    2023-05-31 12:09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원산협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발표됐다”며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역시 1급과 2급에만 제한했다.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2023-05-30 15:53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1·2급) 확진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소아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야간에 한해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2023-05-30 11:00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간호사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에 대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2023-05-16 17:52
  • 종근당산업,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 인수
    종근당산업,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 인수
    현재 프라이빗 베드 64개와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는 퍼블릭 베드 82개 등 146개의 베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9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과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적인 재활치료센터와 간호전문실을 함께 운영한다. 종근당산업은 이번 인수로 프리미엄급 요양원 ‘벨포레스트’와 함께 수도권...
    2023-05-16 10:44
  •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인지산업인 보험업이 현지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고 이 기간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다. 수년 전부터 이미 준비해온 대형 보험사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K-금융 경쟁력’ 바람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곳간 채우기가 먼저다. 우선 국내에서부터 경쟁력을 만들어준 후에 해외 진출도 기대해야...
    2023-05-07 17:30
  • 흥국생명, 장기요양급여 보장 추가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
    흥국생명, 장기요양급여 보장 추가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
    이번 상품은 기존 치매보험에 장기요양급여 보장을 추가해 개정된 상품이다. 이번 개정 상품은 경증이상장기요양(장기요양 1~5등급) 진단 보장을 강화했다. 우선, 경증이상장기요양 진단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며, 판정 후 장기요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각각 매월 최대 70만 원을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어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2023-05-02 15:52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최적 대안 아니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최적 대안 아니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조 장관은 이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요약...
    2023-04-29 20:25
  •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법인보험 대리점)설립 등 신규 법인이 많아져 자리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와서 업계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것이 업계가 바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 요양산업, 보험사기, 실손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여전히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2023-04-26 18: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특히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시범사업 중인 방문진료를 통합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종합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2023-04-25 14:30
  •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1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5조 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2023-04-1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3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2023-04-09 08:39
  •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에만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연금 운용...
    2023-03-31 10:53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이외에도 규제 장벽이 더 허물어져야 할 부분으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60%) 완화 △법정 최고금리 규제 완화 △디지털 시대 금융사의 겸업 허용 범위 확대 △금융사의 헬스케어 및 고령화 웰빙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보험사 요양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부지 장기 임대 허용 등을 꼽았다.
    2023-03-28 05:00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올해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 내외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2023-03-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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