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다.
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인 5차 조사(2016~17년) 929.9g보다 20.7g 늘었다.
이 중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종량제 혼합 배출의 주요 증가품목은 폐합성수지류(53.16→93.3g), 물티슈류...
‘순환자원 인정’ 제도란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중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규제 적용 대신 적극적인 재활용 촉진 대상이 되는 제도다.
스타벅스가 커피찌꺼기 재활용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5년부터 8년여간 재활용한 커피찌꺼기는 약 3만6000여톤으로...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고려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량...
지원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개정 시행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우수 공공집단급식소 6곳 선정
△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29일(화)
△환경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 정책간담회(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방지 정책간담회...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행 2023년 1월 1일인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열리는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는 내년 1월께 기획재정부의...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거나,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1인 가구, 청년 인구, 복지대상 등의 인구밀도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물, 도로수송, 숲 조성 등 10개 부문 81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지난 10월 민·관 협치를 통해 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한...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뒤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순환자원이 된다. 순환자원 인증제로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폐배터리를...
앞서 30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 대폭 완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세종)
△아동기본법 제정 제5차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한화진 장관,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 참석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09:00 글로벌 ESG포럼(서울)
△2023년 환경부 예산 정부안 편성
△자원순환 분야 규제 대폭 개선한다...
나에게도, 남에게도!(석간)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일(목)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 마련
△한국, 아태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 시작
3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제1차...
E는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S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G는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ESG 관심도도 더욱 높아졌다”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와 기존 투자 유지 여부를 결정할 떄 ESG 지표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당 10원이 부과된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4대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을 통한 국내외 사업장 무재해 달성 목표를 선포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사고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내 자원업계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VR 안전체험 순환 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에너지 전환에 관해선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달리 사회서비스의 경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