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공포
△자원순환 분야 2개 법률 국무회의 의결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디지털 스마트기술 활용 녹색산업 육성
△2020년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3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지속가능발전기업 협의회(KBCSD)정책간담회(서울) 16:00 임시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
제도와 비용 지원을 통해 신산업, 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총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대체 용어는 △산림자원 순환을 통한 목재 수확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독창적 명칭(적합성ㆍ독창성) △목재 수확 행위가 연상될 수 있는 명칭(의미성) △알기 쉽고 친근한 명칭(기억용이성ㆍ간결성)이어야 한다. 1위 1명(상품권 100만 원), 2위 2명(상품권 각 50만 원), 3위 3명(상품권 각 20만 원), 장려상 4명(상품권 각 5만 원)을 시상한다. 이번 달 11일 자정까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진행하는 이 서비스는 폐가전제품의 손쉬운 배출을 돕는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은 물론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처럼 소형가전제품도 취급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라는 것. 사람이 직접 와서 가져가지만,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에 예약하면...
14:00 자원순환정책기관장 워크숍(프레스센터)
△수돗물 안심서비스, 연간 11만 가정 수질 검사(석간)
△국민 93.9% 공공하수도 혜택, 2018년 하수도 통계 공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1월 1일(수)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주간 단위 미세먼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행안부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화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통상 민간 자원봉사센터의 연간 운영비는 평균 3억~6억 원이 소요된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도시재생 기본교육, 도시재생기업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홍릉 소식지 발간, 마을실험실 및 건축스튜디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 및 여건을 연계한 지역축제를 개최해 지역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역축제의 초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7일, ‘홍릉...
4차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9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어서다. 일본은 이미 4년 전에 입법이 완료된 터다.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8년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뒤늦게 정부가 내놓은 연구...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약 10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 감축, 순환이용률은 82%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폐기물 가운데 3분의1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2011년 일본의...
또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와 일반 시민,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석간)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
15일(금)
△조명래 장관 15:00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인천)
△자생식물종자 꿀풀과 종자도감 발간(석간)
△제4차 유엔환경총회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
1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1:30 업무보고...
(석간)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
15일(금)
△조명래 장관 15:00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인천)
△자생식물종자 꿀풀과 종자도감 발간(석간)
△제4차 유엔환경총회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
1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1:30 업무보고 브리핑...
쌍용양회공업은 동해ㆍ영월 생산공장의 설비 개조 및 신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828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는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NOx, 배출부과금 등)와 자원순환기본법 발효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순화자원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6:30 중견련 회장단 간담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6:10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축사(롯데H)
△우수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석간)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산업부 장관, 첫 중견기업계 간담회 개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6:10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축사(롯데H)
△우수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석간)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산업부 장관, 첫 중견기업계 간담회 개최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09:00 한-인니 산업협력 포럼(롯데호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석간)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석간)
△남미 거대 경제권과 교역, 투자확대를 위한 무역협정 협상 첫걸음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09:00 한-인니 산업협력 포럼(롯데호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석간)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석간)
△남미 거대 경제권과 교역, 투자확대를 위한 무역협정 협상 첫걸음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팩키지는 지난 2016년 카톤팩(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