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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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오만과 독주에 국민은 등을 돌렸다. 100년 정당의 꿈은 3년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정권도 잃었다. 민주당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174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야당과 분점해온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민주당 1당체제나 다름없다. 개혁의 미명 아래 코드인사를...

2021-04-21 05:00
[사설] 국정쇄신 기대와 거리 먼 당정청 개편

윤 대표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부터 강조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등의 여당 단독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는 잘못된 구조인데도 야당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다. 오만한 독주로 지지층 결집에만 관심있을 뿐, 민심은...

2021-04-19 05:00
與 원내대표 윤호중 당선…친문 입법독주 지속 전망

친문(문재인)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에도 재차 원내지도부를 차지함에 따라 그간 보인 입법독주 양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경쟁자인 박완주 의원은 재보궐 패배 반성과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하고 독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들을 분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에 반대했다. 재보궐 패배는 개혁을 늦췄기 때문이라며 더 가열...

2021-04-16 12:19
‘친문 지도부’ 걸린 전당대회 룰…“이전 투표비율 유지 안해”

당내에서조차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 조국 사태를 비롯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비호와 과반 의석을 동원한 입법 독주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까지 그간 친문 지도부의 행보가 민심 이반의 큰 원인이었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때문에 친문 대표 인사인 도종환 의원이...

2021-04-12 17:05
민주당 재선 “보수논객·전문가·청년 의견 듣겠다…위선 정책 돌아볼 것”

앞서 2030세대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비호와 과반 의석을 동원한 입법 독주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까지 그간 행보들을 짚으며 자성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0대 청년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점,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

2021-04-12 16:23
與 초선, 14일 원내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지도부 선출 영향력 행사

나름대로 여러 성찰을 통해 의견을 전한 거고 초선이 낼 수 있는 의견 중 하나”라고 했다. 앞서 2030 의원과 초선들은 입장을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비호와 과반 의석을 동원한 입법 독주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까지 그간 행보들을 짚으며 자성했다.

2021-04-12 16:22
[2020 10대 뉴스] ⑤180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협치보다 정쟁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을 차지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10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거대 여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에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등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처리했다. 야당은 반대했지만 힘이 없었다. 정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12-22 06:00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날치기나 다름없는 입법 독주다.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ILO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노사 대립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온...

2020-12-09 17:31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야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여당의 다수로 독주하는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계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성명서를 8일 다시...

2020-12-08 17:59
'5개월 극한대립' 공수처…마지막 관문 '안건조정위'

모레 최후 보루 '필리버스터'…"공수처법 표결 저지"국민의힘, '與 입법독주' 저지 사활걸었지만…5·18 특별법 단독 처리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엑셀레이터를 밟으려다 막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준비를 하고 있으며, 더는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12-07 18:15
[데스크칼럼]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

입법부와 사법부 장악력도 높다.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5분의 3(180석)을 차지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독식했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는 일도 아니다. 임대차 3법 단독 처리로 이를 입증했다.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헌법 개정을 빼곤 못할 게 없다. 사실상 1당 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3년간 검찰과 법원의...

2020-10-06 17:45
방송협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폐지' 철회 촉구…"통신재벌 독과점 심화될 것"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를 없앴다. 유료방송 시장이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의해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해 3사 점유율이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정 업체가 독점점으로...

2020-09-09 15:30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여기까지는 현 정권에 칼을 들이민 검사들을 내쳤다는 비판에도 윤 총장의 독주를 막고자 균형을 잡았다는 해석도 있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여권 인사 관련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세세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중심으로 갈등은 고조됐다. 검찰총장에 대한...

2020-08-21 06:00
[데스크칼럼] ‘윤희숙 신드롬’이 남긴 것

입법 독주에 야당은 속수무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는 온데간데 없다. 정치는 실종됐다. 말 그대로 1당 국회다. 국민은 답답하다. 지난 총선은 야당을 심판한 선거였다. 여당이 잘해서 표를 준게 아니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걸 독주 추인으로 착각한 듯한 거여의 행태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윤희숙 신드롬은 오만한 여당에 대한...

2020-08-11 17:24
민주당 35.6% vs 통합당 34.8%…지지율 격차 오차범위 진입

이같은 흐름에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함께 여당의 '입법 독주'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일간 단위 지표를 보면 민주당이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입법을 완료하고,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한 4일 이후 이뤄진 5일 조사에서는 통합당이 36.0%로 민주당(34.3%)을 1.7%P 앞선 것으로...

2020-08-06 11:20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특히 무려 11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으며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선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3법은 조세정책 위반"이라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2020-08-04 17:24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아울러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여당의 단독입법 방지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소 한 달 동안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2020-08-03 19:19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2020-07-21 11:13
[피플] 상임위 3곳 소속 ‘최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 “정책적 대안 마련…일하는 국회의원 거듭날 것”

김 의원은 현 국정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무책임한 정책이 판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부여해주신 권한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오로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입법과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과 함께 진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그의 이번 의정 활동 목표라고 귀띔했다. 포항에서...

2020-07-16 05:00
[데스크칼럼] 제왕적 대통령, 트럼프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을 최고행정권자(제2조1항)이자 군대의 최고사령관(제2조2항)으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주의에 따라 입법권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당시 대통령은 사실상 매우 무기력한 존재였다. 지금도 헌법상으로 달라진 건 없다. 대통령에게는 법안 발의권도, 예산 작성권도 없다. 의회 출석권도 없다. 그래서...

2020-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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