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이에 재반박하며 서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법무부는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연구관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 겸임도 감찰 업무 명령을 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검찰연구관은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로 범위가 제한된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직무대리 발령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 감찰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폭 인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 없이 4명의 자리만 이동하면서 조직안정에 방점을 뒀다.
검찰 인사가 정치 문제로 번지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박 장관과 신 수석·윤 총장의 갈등이...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폭 인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승진 없이 4명의 자리만 이동하면서 조직안정에 방점을 뒀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신현수 청와대...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내부고발한 임은정 검사가 8위, 여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반 빼고’ 칼럼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임미리 교수가 9위, K-방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은 ‘방탄소년단’(@BTS_twt)이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처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으로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임은정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년 제정된 이래로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둔 대규모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 실적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혜택만을 누리고 철수하는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국제투자법상 허용되는 기준과 범위...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은 3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임 연구권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며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이뤄지고 있는 이때...
추 장관과 검사들의 대립이 이어지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며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검찰청 감찰업무를 맡게 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주구장창 윤석열 씹더니 이제 와서 잘 보필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번 인사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 그거 피해가느라고...
검찰 내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임은정(46ㆍ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의 강제 기소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 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48·30기)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뭔가 오해한게 아니라면 조직을...
성추행 의혹 등 검찰 내부의 여러 비리를 공론화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해야 할 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를 한 날, 기자들에게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고 답하면서도 칼럼에 소개한 인사 관련한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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