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출예산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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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땜질 추경으론 경기 살리기 어렵다

정부가 2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책과 민생지원에 4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재원으로는 작년 세계(歲計) 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3조6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문재인...

2019-04-25 05:00
[사설] 또 ‘밑빠진 독 물붓기’ 추경 만능인가

추경이 남발되지만, 경제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의 소모성 지출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잇따른 추경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활성화하지 않고,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실패했다. 경제정책의 근본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추경으로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

2019-03-25 05:00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 총지출도 GDP 대비 32%로, OECD 평균 40.6%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2%이고, 작년 기준으로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합친 일반정부 부채도 GDP 대비 43.7% 수준으로, OECD 평균 113.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8-09-04 11:04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2018-03-22 16:06
미국, 셧다운 반나절 만에 해제…트럼프, 2년 장기예산안에 서명

새 예산안 적용 작업을 하는 동안 공백을 막기 위한 오는 3월 23일까지의 임시 연결 예산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출 한도는 전년과 비교해 약 10% 늘어나게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증액 규모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달해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대규모 감세로 인해 향후 세수가 연간 1000억 달러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2018-02-10 08:24
“美 연방정부 셧다운…주식시장 영향은 단기적”

셧다운 상태에서는 국방, 치안 등 핵심서비스를 제외한 재정지출이 중단된다. 양당은 셧다운 해소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22일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임 연구원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질수록 양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단기간 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며 “다만, 이번 셧다운 사태 중심에 DACA...

2018-01-21 19:16
역사예산 삭감 두고 與·野攻守 교대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5년과 작년 예산안 심사에서 새마을 운동과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2015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예산 44억 원은 정부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지출된 ‘사용 명세서 있는 특수활동비’”라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정훈 의원은 “야당은 박근혜...

2017-11-24 10:23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38조7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39조8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율은...

2017-08-29 11:03
국회, 결산심사 착수…與 “적폐 예산 청산” vs 野 “내년 예산 검증”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총지출 내역을 점검한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2017-08-21 10:35
이낙연 총리 “지자체 조속히 추경 편성 협조 필요”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추경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2017-07-22 16:06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1조300억 원 규모로 중앙직 공무원 2500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2017-07-22 13:06
[단독]“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땐 5년간 지출규모 1조8540억”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감안, 현재 실업률 보완 역할만 해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단독 상정하는 카드를 고심하는 가운데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 경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확인됐다. 기존보다 공무원 인력을 늘리면 공무원연금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07-04 10:43
이낙연 총리 주재 첫 국무회의…일자리 추경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2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편성에 따른 세출 증가규모는 11조1869억 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수 증가분 8조8160억원, 세계잉여금 1조1186억원으로 충당한다. 이와 같이 추경안을 편성할 경우 2017년도 총지출 규모는 본 예산 대비 10조5566억원이...

2017-06-05 09:09
정부, 오후 9시 임시국무회의 열어 추경 의결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4654억 원이 감액되고, 360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2016-09-01 14:34
아베 28조 엔 바주카포 장전…증시는 급등·엔화는 급락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정부의 부채 규모만 늘릴 수 있으며 인프라 건설보다 규제 철폐와 경제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경제대책을 결정한 뒤 이 중 일부는 9월 소집될 임시국회 때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2016-07-27 16:04
“일본 정부, 20조 엔대 경기부양 패키지 검토”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25일 이후 구체적인 경제대책 규모를 결정한 뒤 9월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완화와 과감한 재정투입, 성장전략 등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을 골자로 한 약...

2016-07-21 16:52
오바마, 1.1조달러 내년 예산안 승인…40년만에 원유수출 재개

이번의 임시예산안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그간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 원유수출금지 해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세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0년간 유지됐던 석유수출 규제의 철폐를 달성했다. 민주당은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2015-12-19 11:10
[기자수첩] 차기 경제부총리의 중요성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경제 정책을 써 온 정부는 내수가 부양되지 않자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단기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내수 쪽에서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같은 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 당장 청년 고용은 더 줄 것이다. 대기업에는 감원 한파가...

2015-10-07 10:47
[뉴욕전망] 소비ㆍ고용지표, 연준 위원 연설에 쏠린 눈…미 연방정부 ‘셧다운’여부도 주목

12월까지의 임시 예산안을 논의 중이나 이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시장에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중국경제 둔화 우려와 함께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결정할 시 고려하는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된다. 먼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8월 개인소비지출(PCE)...

2015-09-27 09:31
[국회경제포럼] 소방차로 물대기식 세입추경의 꼼수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피해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에 끼워온 세입추경이 말썽이다. 정부의 추경카드가 메르스와 가뭄으로 타격을 입은 내수침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12조원이란 큰 규모의 추경안을 보름 만에 뚝딱 빨리도 만들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이유로 메르스, 가뭄과는 아무...

2015-07-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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