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조 엔대 경기부양 패키지 검토”

일본 정부가 최소 20조 엔대(약 212조7300억원)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벗어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에 대처한다는 구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는 앞서 예상됐던 규모(10조 엔)의 두 배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고 이튿날 기자 회견에서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들은 아베 정부가 10조 엔대 경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와 연립여당의 합의안에 따라 해당 부양 패키지와 공공지출 규모가 20조 엔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25일 이후 구체적인 경제대책 규모를 결정한 뒤 9월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완화와 과감한 재정투입, 성장전략 등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을 골자로 한 약 13조 엔대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후 재작년과 작년 경제대책 규모가 각각 수조 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조 엔대는 상당히 파격적인 규모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