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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회기 중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안해의원 개개인 총의 모으는 작업할 것尹정부에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밝혀야” 거듭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2023-06-26 12:16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권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한 법학자"라며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2023-06-22 19:37
  •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앞서 김 교수는 15일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된 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며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2023-06-18 16:0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2023-06-09 21:17
  •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2022-11-25 15:01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초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한 자리가 빈 상태로 열렸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24 15:31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주 지명…대통령실 “국감에도 늦출 순 없어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주 지명…대통령실 “국감에도 늦출 순 없어 ”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새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국감 기간과 청문보고서 마감일이 겹친다. 앞서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ㆍ김신호ㆍ김응권ㆍ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등이...
    2022-09-28 06:00
  •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인사청문회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각각 5일, 2일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고서가 또 이송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2022-09-14 15:45
  •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가 연기됐다. 한편, 김 대법관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현금화 결정 심리를 맡았었다. 김 대법관의 퇴임으로 결정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새 대법관이 취임한 뒤에야 매각...
    2022-09-02 11:04
  • 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즉,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고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실은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 후보자 임명 결정은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후 결정할...
    2022-07-31 21:57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김 대법원장은 2023년 각각 임기를 마친다.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
    2022-07-28 16:16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오 법원장 외에도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2022-07-28 15:58
  •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김 청장을 임명했다.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2022-06-13 20:1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꾸려…이세훈 사무처장 단장 맡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꾸려…이세훈 사무처장 단장 맡아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제6조)’라고 명시돼 있다. 인사청문회가 2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해 국회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상임위가...
    2022-06-08 11:11
  • [종합] 한덕수 총리 47일 만에 국회 통과…尹 “野, 더 긴밀히 협력 약속”
    [종합] 한덕수 총리 47일 만에 국회 통과…尹 “野, 더 긴밀히 협력 약속”
    국회, 한덕수 임명동의안 가결 尹 “매우 다행…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한덕수 “무거운 책임감…혼신의 힘 약속”민주, 3시간 격론 끝에 ‘찬성키로’ 당론 윤석열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큰 고비를 넘긴 대통령실은...
    2022-05-20 20:24
  • [속보] 국회, 한덕수 총리 인준안 가결…지명 47일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당론 채택...
    2022-05-20 19:33
  • [종합] 민주, 격론 끝 ‘한덕수 인준안 찬성’ 당론 채택
    [종합] 민주, 격론 끝 ‘한덕수 인준안 찬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앞서 여야는 임명동의안...
    2022-05-20 18:11
  • 민주, 한덕수 인준안 '찬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앞서 여야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4시에 열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미뤄졌다.
    2022-05-20 17:21
  • 국회, 한덕수 인준 표결 본회의 오후 6시로 연기…민주 "당론 결론 못내"
    국회, 한덕수 인준 표결 본회의 오후 6시로 연기…민주 "당론 결론 못내"
    본회의 4시→6시로 연기 민주, 2시 의총서 격론에 지연 김기현 징계안에 국힘 반발 국회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늦췄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의장께 본회의...
    2022-05-20 16:33
  • 한덕수 인준 본회의 표결 D-1…민주당은 '고민중'
    한덕수 인준 본회의 표결 D-1…민주당은 '고민중'
    강병원 "한덕수 인준 반대 공식 입장 정해야" 친전…이재명 "지금은 대통령 첫 출발 단계"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전 이어가정호영 거취는 한덕수 결과 이후 정해질 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를 하루 앞둔 19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온파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2022-05-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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