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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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2024-05-10 17:30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2024-05-04 09:30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2024-05-02 19:16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前 산업부 차관 선임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박 전 차관을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제31회 행정고시로 입직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 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박...

2024-04-14 12:0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2024-04-10 14:20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두 대법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엄 대법관 배우자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조 대법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2024-03-05 14:04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4-02-29 18:4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2024-02-02 18:51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전두환, ‘하나회’ 등 신군부 앞세워 계엄사령관 제압…쿠데타 발발 군사 반란 성공 최규하 체포동의안 사후재가 표기 중요 포인트 영화 속 이태신 경복궁 포격 명령 등 사실과 달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12일 자정까지 누적관객수 716만 명을 기록하는 등 ‘천만 관객’도...

2023-12-12 15:40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2023-12-11 16:16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힌다. 내년 4월...

2023-12-11 06:00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2시간 20분 만에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2023-12-08 19:46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2023-12-08 17:15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5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따른 대법원장 수장 공백은 75일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2023-12-08 16:15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2달 이상 수장 공백기를 겪어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2023-12-08 14:59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023-12-08 14:38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2023-12-08 10:36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8일 본회의 추진을 벼르던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12-07 12:12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이후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2023-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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