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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 공방 본격화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 공방 본격화
    그러나 일본이 끝내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정부는 6월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2020-07-29 22:29
  • 중국 무역정책 전망은?…대한상의, '제2회 통상 포럼' 개최
    중국 무역정책 전망은?…대한상의, '제2회 통상 포럼' 개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면서 세계 교역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미국, EU, 일본 등이 기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호적인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할 것”...
    2020-07-23 07:30
  •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정부는 한국·중국·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자차원에서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필수기업인의 이동과 물류·통관을 원활히 하고 무역·투자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개념 'K-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FTA가 상품양허(개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2020-07-21 11:42
  • 한국인 최초 WTO 수장 나올까?…"현재는 나이지리아·케냐 2파전"
    한국인 최초 WTO 수장 나올까?…"현재는 나이지리아·케냐 2파전"
    그는 이어 "차기 WTO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이 둘 간의 경쟁으로 압축될 것으로 본다"며 "일본의 지지나 방해가 (한국인 사무총장 선출에) '결정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론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향후 선거 운동의 성공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기 WTO...
    2020-07-20 15:18
  • "WTO 차기 사무총장, 전문성·외교적 경험·소통 능력 중요…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
    "WTO 차기 사무총장, 전문성·외교적 경험·소통 능력 중요…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
    앞서 유 본부장은 출마 선언에서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국은 누구보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불합리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소를 위한 분쟁해결기구...
    2020-07-14 15:00
  • WTO 새 수장에 유명희 등 8명 출사표...막판 유럽·사우디 참여로 치열한 각축전 전망
    WTO 새 수장에 유명희 등 8명 출사표...막판 유럽·사우디 참여로 치열한 각축전 전망
    다만 유 본부장의 출마 선언 이후 일본이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과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아프리카 출신 후보 중에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나이지리아 전직 재무·외무 장관이었던 오콘조-이웰라 의장은 세계은행 전무도...
    2020-07-09 08:34
  • 산업부, WTO 협정문 해설 강의 유튜브 개설…"내부교육 강의자료 일반 공개"
    산업부, WTO 협정문 해설 강의 유튜브 개설…"내부교육 강의자료 일반 공개"
    특히, 최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차기 사무총장 출마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등을 계기로 WTO 협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짐에 따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통상관계자들의 WTO 협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상해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 PPT 자료를 '국제법 분쟁판례...
    2020-07-07 06:00
  • [기고] 일본의 수출규제 1년과 한·일관계의 미래
    [기고] 일본의 수출규제 1년과 한·일관계의 미래
    이에 한국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과감히 취하하고, 인접국가와의 우호증진과 함께 경제부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국 갈등의 중심에 있는 아베 일본 총리는 피해 당사자에 대해 진솔한 사죄와 함께, 전쟁과 식민지배에 따르는 배상문제를 청산하는 현명한 결단을 해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가해국가의 수장(首長)이라는...
    2020-07-06 17:58
  • 증권플러스, 상반기 트렌드 분석…코로나19·한국형 뉴딜·소부장 관련주 ↑
    증권플러스, 상반기 트렌드 분석…코로나19·한국형 뉴딜·소부장 관련주 ↑
    반도체 소재·장비 테마가 10% 이상 상승하며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소·부·장 국산화 기업들에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났고, 미국의 수소트럭 기업인 니콜라의 상장에 수소 및 친환경 관련주들이 부각되며 9.50% 오르기도 했다.
    2020-07-06 11:22
  • [기자수첩] '올인'과 '오링' 사이
    [기자수첩] '올인'과 '오링' 사이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성 계획을 입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제는 한국이 ‘리 올인’(Re-All in)을 외칠 때다. 정부는 소부장 자립화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 일본에 보란듯이 G7 참여와 WTO 사무총장 선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0-07-03 05:00
  • 김상조 "고위 공직자 주택 매각 권고는 수도권 대상으로 한 것"
    김상조 "고위 공직자 주택 매각 권고는 수도권 대상으로 한 것"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일본이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되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요한 선거이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2020-07-01 13:40
  • 무역협회 "반도체 제조 장비 등 日 의존도 높아…추가 수출규제 대비해야"
    무역협회 "반도체 제조 장비 등 日 의존도 높아…추가 수출규제 대비해야"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애초 우려와 달리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규제품목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일본이 노렸던 국내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본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등에 반발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20-06-30 11:00
  • 전경련 "소부장 경쟁력 개선됐지만...여전히 日 90% 수준"
    전경련 "소부장 경쟁력 개선됐지만...여전히 日 90% 수준"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11.4%)’ △미국의 한일 간 중재(7.4%) 등도 있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1년 동안 우리 소부장 경쟁력이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단기간에 소부장 경쟁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양국 정부도...
    2020-06-30 11:00
  •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일본의 WTO 대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규제는 WTO 규칙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WTO가 예외로 하는 안보 우려에 명확하게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WTO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와의 정합성이 결여됐으며, 한국 기업에 불필요한 지연과 불확실성, 비용 등 심각한 제한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2020-06-30 09:24
  • 일본, 한국산 '탄산칼륨' 반덤핑 조사 착수…정부 "기업과 대응 방안 모색"
    일본, 한국산 '탄산칼륨' 반덤핑 조사 착수…정부 "기업과 대응 방안 모색"
    한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이달 18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피소국인 일본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2020-06-29 16:04
  • "소ㆍ부ㆍ장 국산화 1년…대일 적자 규모 40%↓"
    "소ㆍ부ㆍ장 국산화 1년…대일 적자 규모 40%↓"
    그러면서도 권 부회장은 “작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올해 1~5월 기준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1년 새 44...
    2020-06-29 14:00
  • [종합]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사무총장 공식 출마…"25년 통상 노하우, WTO 개혁·복원에 활용"
    [종합]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사무총장 공식 출마…"25년 통상 노하우, WTO 개혁·복원에 활용"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WTO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탈퇴가 아니라 WTO 개혁"이라며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중국...
    2020-06-24 14:21
  • 코로나19로 뜬 K-헬스케어, 글로벌 점유율은 1%뿐…“정책 지원 필요”
    코로나19로 뜬 K-헬스케어, 글로벌 점유율은 1%뿐…“정책 지원 필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 헬스케어 교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약 1조 달러 규모의 세계 헬스케어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은 98억4000만 달러로 점유율은 1%, 세계 순위는 20위에 그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향후 5~6년간 연평균 12.5%씩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K-헬스케어 글로벌시장 퀀텀 점프를 위한 3대...
    2020-06-24 11:00
  • [오늘의 투자전략] “개별종목 장세 지속 가능성…실적 개선주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개별종목 장세 지속 가능성…실적 개선주 주목”
    미국에서는 경제 규모가 큰 주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회복기금 반대 목소리가 부각될 전망이다. 투자심리는 일시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이익전망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됐다. 지수 하락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상승세를 이끈 경기민감주보다 성장주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한다....
    2020-06-24 08:40
  • [베스트&워스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퍼스텍 66.67%↑
    [베스트&워스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퍼스텍 66.67%↑
    앞서 18일(현지시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제소라고도 불리는 조치로, 이에 따라 관련 사안이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신한, 정리매매 첫 날 65.62%↓ =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며...
    2020-06-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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