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이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투표용지 역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
행안위 관계자는 "동시 진행이 불가능해 선거사무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대안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지역ㆍ투표소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 투표용지 보관함 규격이 문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기존 보관함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통일된 규격함을 새로 제작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는 만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별관에 마련된 인계동 사전투표소 한 투표사무원은 “확진 유권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반 유권자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이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디에 임시 투표소를 마련할지 고심했다”며 “투표가 끝난 뒤에는 임시 투표소가 마련된 곳을 대상으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부에선 투표 대기...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전투표를 위해 찾은 구미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파란색 고무장갑을 착용한 투표소 사무원들을 발견하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 장갑을 착용한 것은 선거관리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투표소 직원들의 장갑 색깔 논란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이를 강행한 선관위가 책임져야...
35층 높이 제한은 순수 주거용 건물의 경우 35층을 넘지 못하게 짓는 서울시의 높이 관리 규정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 같은 제한을 뒀다. 그런 탓에 주거지역에서 35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에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화난사람들에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공동소송은 사무장과 직원들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에서만 할 수 있고 저와 직원 두 명이 전부인 저희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공동소송은 엄두도 못낸다”며 “화난사람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리, 제공하고 변호사는 이를 받아 출력만 하면 돼 작은 규모의...
권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 임시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복지부, 질병관리청은 확진·격리자 임시외출 허용에 따라 확진자용 별도 기표소 설치, 이동 시 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 투...
국토교통부는 ‘2021년 추계 도로정비평가’를 통해 도로 등급별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고속국도), 국토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충남(지방도), 인천(특·광역시도), 경북 상주시(시·군도), 서울 영등포구(구도)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2회(춘·추계) 도로정비 기간을 설정해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보수 상태 등을...
(논란이 됐던) 배모 사무관 인사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었다. 배우자 리스크가 아닌 본인의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워낙 가까운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다보니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보니 사적 관계로도 도움을 받은 것 같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엄격한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8개소, 약 1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나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
특허관리회사로 알려졌다. 소장에서는 스테이턴 테키야는 US8111839 특허를 포함한 총 10건의 쟁송특허의 특허권자이며, 시너지 아이피는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가지는 전용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허괴물은 일반적으로 자신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무실 복귀가 늦어지면서 블레저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블레저(bleisure)는 ‘사업(business)’과 ‘여가활동(leisure)’을 함께 한다는 뜻의 합성어다. 서류가방을 들고, 휴가지로 떠나 원격으로 일하는 이들을 떠올리면 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기업 출장 관리업체 트립액션 집계를 인용해 주말을 포함한 출장 비율이 현재...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는데도 성남도개공이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 씨의 설명이다.
한 씨는 2014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회사는 울산 공장을 생산 거점으로 두고, 국내 7개 지역 사무소를 기반으로 활발히 영업과 판매 활동을 추진한다. 해외에는 미국과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총 31개국에 제품을 수출 중이다. 2020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463억 3000만 원, 영업이익 18억 1700만 원, 당기순이익 5억 38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57.30%, 138.28%, 306.42% 늘어난 수치다....
시너지IP는 안 전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설립한 미국의 특허관리회사(NPE)이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특허괴물’이다.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내부 IP 전략과 현황을 깊숙이 알고 있는 전직 C레벨 임원이 1년 만에 공격수로 등장하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니어 출신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들은 정부가 도입한 백신패스가 국민에게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적절한 방역 수단이 아니며 과도하게 국민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