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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세무서장 이효성(중부청 조사2-2) ▲광 주 세무서장 황정길(국세청 상속증여) ▲북전주 세무서장 박인호(국세청 기획재정) ▲순 천 세무서장 이진우(서울청 송무1) ▲여 수 세무서장 이요원(국세청 납세보호) ▲포 항 세무서장 신영재(국세청 정보보호) ▲안 동 세무서장 우원훈(서울청 개인납세1) ▲동울산 세무서장 배민규(부산청 조사2-2) ▲마...
    2018-12-24 12:23
  • 소비자와 통신사업자간 분쟁 60일내에 신속히 해결된다.
    (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0 15:07
  • [2018 국감] 애플에 칼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앱스토어 과다 수수료 조사"
    [2018 국감] 애플에 칼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앱스토어 과다 수수료 조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애플 앱스토어 과다 수수료 문제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음원서비스 '멜론' 이용권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8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2018-10-29 14:46
  • [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개선안은 방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화부, 경찰청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11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 정보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
    2018-10-15 15:55
  • [2018 국감] 이효성 “현대차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 합동 단속 나설 것”
    [2018 국감] 이효성 “현대차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 합동 단속 나설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현대자동차가 일부 차량에 자사 명의의 통신단말기를 설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신고를 해놓고...
    2018-10-11 21:55
  • [2018 국감] 가짜뉴스 대책 연기한 방통위, 오는 12월 관련 대책 내놓는다
    [2018 국감] 가짜뉴스 대책 연기한 방통위, 오는 12월 관련 대책 내놓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현행 법을 통해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기반을 조성하는 한편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가짜뉴스를 왜...
    2018-10-11 14:06
  • 성신여대, 발달장애인 직원 임명식 개최
    성신여대, 발달장애인 직원 임명식 개최
    임명식에는 양보경 총장과 이효성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여러 분야의 협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총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이 편견, 차별을 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써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2018-09-10 17:06
  • SK이노, 발달장애인 직무역량 향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SK이노, 발달장애인 직무역량 향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협약식에는 강선희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효성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기관들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인 ‘커리어 점프업 클래스(Career Jump-up Class)’ 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 및 고용연계,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직업 탐색...
    2018-07-26 13:53
  •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외 IT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할 것"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외 IT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할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해외 IT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는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는 여론을 의식한듯 규제 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ICT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
    2018-07-25 14:12
  • [인사] IBK기업은행
    김대중 △이상진 △유삼구 △조일형 △조태영 △손기태 △김창식 △김성익 △여정구 △박은숙 △전민식 △진형종 △김봉환 △허순옥 △목경수 △정진용 △안재현 △정은지 △오성훈 △김용일 △장영수 △이동우 △이효성 △고효석 △권순호 △박병철 △민택기 △서영태 △조홍래 △이성호 △손영근 △조정희 △김은태 △허용 △이성주 △김대일 △임귀용(이상 74명)
    2018-07-17 16:00
  • 방통위, 스타벅스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2.2억 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EU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은 심각한 개인정보 위반에 2000만 유로(약 263억 원)나 전 세계 매출의 4%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며 "방통위가 개인정보에 관해 굉장히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2018-07-11 15:04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보(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이원길 △요양운영본부장 신일호 △대구지역본부장 김대용 △광주지역본부장 김백수 △경인지역본부장 김덕수 ◇승진(1급) △서초남부지사장 곽순근 △강남동부지사장 정상교 △춘천지사장 황영상 △부산중부지사장 이재영 △부산남부지사장 강진석 △진주산청지사장 이효성 △경산청도지사장 이보우 △전주북부지사장 경선미...
    2018-06-29 16:33
  • 정부, 휴대폰 유통점 음지 영업 막는다… 차별적 판매장려금 단속ㆍ판매 은어도 금지
    정부, 휴대폰 유통점 음지 영업 막는다… 차별적 판매장려금 단속ㆍ판매 은어도 금지
    만약 유통점 종사원들은 이러한 표준협정서 내용을 어길경우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져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이동통신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인해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25 15:59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3:30 사내벤처 운영기업 간담회(팁스타운), 17:00 청년일자리-창업점검 회의(정부대전청사)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직접 조사한다’(10:00) △사내벤처 운영기업 간담회 개최(조간) △2018년 4월 신설법인...
    2018-06-04 08:00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포(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3:00 의료기기의날 행사...
    2018-05-28 07:18
  • 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통신업체 자체 부담으로 자사 서비스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국내 서버를 막아 약 9...
    2018-05-17 09:09
  • [특징주] 네이버, 증권업계 부정적 전망 속 신저가 추락
    파장을 일으키자 네이버가 하루 댓글 작성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자구 대책을 내놓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당국의 압박도 거세지는 중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네이버의 댓글 정책 개선안 대해 “적당한 미봉책으로 피해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04-27 10:38
  • 이효성 방통위원장 &quot;표현의 자유 남용 않도록… 온라인ㆍ포털 정책 면밀히 검토&quot;
    이효성 방통위원장 "표현의 자유 남용 않도록… 온라인ㆍ포털 정책 면밀히 검토"
    최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앞으로 온라인·포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범죄에 단호히 조처해야 한다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견에 대해 "온라인상 표현의...
    2018-04-20 15:36
  • 통신ㆍ온라인 쇼핑 업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본격 시행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ㆍ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8-03-28 14:51
  •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 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도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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