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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독도, 위안부 등 문제에 대해서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하는 것"이라며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일본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고 (일본 측이) 예의도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리더십과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2023-03-21 17:53
  •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다음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45억2562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44억1550만 원), 이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2억4357만 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0억9438만 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0억9354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39억3799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10억8905만 원)...
    2023-02-24 11:09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그러나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놓고 극강의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는 사업자 신고 범위 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자...
    2023-02-23 05:00
  • 野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 물러나야"
    野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2023-02-20 15:34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으로 이종석(62ㆍ15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
    2023-02-13 13:50
  • 때 아닌 '尹 탄핵론'…득실 계산 분주한 정치권
    때 아닌 '尹 탄핵론'…득실 계산 분주한 정치권
    최근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이어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정부 투쟁 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칼 끝이 결국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하는 국민이 많다....
    2023-02-12 14:44
  •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정국 급랭…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 [영상]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정국 급랭…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 [영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2023-02-10 17:34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2023-02-10 13:47
  • 檢 조사 전 ‘헌법 1조’ 읊은 이재명 “지금 정부는 뭘 하는지 참 궁금”
    檢 조사 전 ‘헌법 1조’ 읊은 이재명 “지금 정부는 뭘 하는지 참 궁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가 참사 앞에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정한 정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 출발”이라며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 특별법 후속 조치 등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도 당부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접...
    2023-02-10 10:19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자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업무공백을 메우게 됐다. 다만 정부개혁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2023-02-09 16:50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이상민 탄핵 심리 2~3개월 예상尹, 전당대회 후 3월 개각 전망이라 李 대상서 빠져총선에 추가 개각 어려워 내년 4월 이후까지 재임 가능성李, 총선일까지 재임시 699일…역대 2번째 장수장관 나흘 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장수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2023-02-09 14:55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이어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고, 그 다음이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지 않겠나.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3-02-09 11:29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2023-02-08 18:13
  •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3-02-08 16:58
  • 한 총리,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에 "매우 유감, 내각 관리에 최선"
    한 총리,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에 "매우 유감, 내각 관리에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2023-02-08 16:29
  • [포토] 대화하는 김진표-주호영
    [포토] 대화하는 김진표-주호영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02-08 16:27
  • [포토] 미소짓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포토] 미소짓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치고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02-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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