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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내달 저출산위 주재…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인상 논의”

본지는 앞서 저출산위가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수정 작업을 하고,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이를 확정하는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또한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지 문제는...

2023-02-26 17:04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경제활동인구 유지만을 위한 이민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저개발국가의 고학력·고숙련 인력들은 출신국이나 인접국에서도 충분히 우대받는다. 굳이 일자리를 찾아 ‘외노자’ 취급을 감수하고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핵심인력 대다수를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출생아가 줄면 핵심인력으로 양성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외국인력을 아무리...

2023-02-26 13:26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미국 사회‧경제 전반에서 이민정책 방향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출범 후 세 번째 해를 맞은 바이든 정부에게도 이민정책은 골치 아픈 문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합법적 이민 확대, 이민제도 현대화, 효율적인 국경 관리,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결국 불발되었다. 바이든...

2023-02-22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중반을 변곡점으로 버블 경제기에서 장기 침체기로 빠져들었고, 일본 사회에서는 버블 붕괴로 인한 물가하락(deflation)이 소비와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소비와 생산 의욕 감소가 (자국 내)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이 장기 침체의 원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경기 침체로부터...

2023-01-26 05:00
바이든, 한인 이민 120주년 성명…“한미 관계 철통같아, 같이 갑시다”

미주 한인의 날 하루 앞서 성명“한국계 덕분에 미국 위상 높아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내고 이민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120년 전 오늘, 102명의 한인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와이에 도착했다”며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로 미국의 삶이...

2023-01-13 08:41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9-1.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9-2.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10(끝).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돼"

2023-01-13 08:0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이민과 관련한 여러 사회 현상, 사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 수준의 제고와 질서 있는 이민사회의 구현 등을 위해 구실을 하는 조직임을 잘 이해시켜 극복해야 할 문제다. 박 교수= 통합적 기관 설립으로 사업장 이동 제한에 따른 문제, 구인·구직 시 숙련 불일치 등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이민청 설립이 외국인...

2023-01-13 06:00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저출산으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뿌리 산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정부가 ‘이민사회’ 닻을 올렸다. 이민청 신설을 공론화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면서 이민정책이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2023-01-12 06:00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지역사회도 이주민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자체별 국내...

2023-01-12 06:00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진영논리 우선되고 이기는 것만 목표인 사회는 민주주의 못해""청년 희망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약자 3개ㆍ청년 3개 특위 구성 예정탈북민·다문화 정책 논의…尹 이민 확대 따른 사회 융화 법·제도尹 이태원 참사 위로 지시 따라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2023-01-11 12:16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 목소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외국인 참정권을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역 내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1 05:00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어릴 때 이민을 떠났지만 항공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독일인 남편도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내용. 측은한 심정이 들 찰나, 여성은 현재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해 동료들이 잠수 중에 많이 사망했다며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다. 누구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연일 터. 여성은 퇴직금으로 47만 달러를 받았지만 영국이 해외로...

2023-01-10 06:00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신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이들이 내국인에 의한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환경 개선, 범죄예방 활동과 단속 강화 등 정책적 노력에...

2023-01-10 06:00
‘나는 솔로’ 모태솔로 12기, 자기소개로 판 뒤집혔다…“연예계? 환경 자체가 달라”

필리핀 이민, 호주 유학 경험을 가진 그는 클라이밍 취미를 공개, 단아한 외모와 대비되는 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35세의 호텔마케팅팀 웹디자이너인 정숙은 “한라산을 같이 올라갈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솔직하고 내숭이 없다”고 설명했다 순자는 29세로, 용인의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한 골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애교 많고 붙임성도...

2023-01-05 08:55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정부는 필요 인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이민청’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고용허가제·쿼터제 개선 등 현장이 환영할 만한 규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새로운 ‘이웃 주민’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애를 먹는 이주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2023-01-02 06:00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그는 "지금 당장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대규모 이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면서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회에 활력이 떨어지고, 일할 사람도 너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2022-12-30 05:00
맥 못추는 윤핵관...나경원 활보에 尹 고심

이런 가운데 나 부위원장은 당권 도전 여지를 남기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 활동에 활발히 나서 언론 노출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여러 차례 열며 이민 확대 등 민감한 이슈를 언급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에 관해 본지에 수정안 의결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2022-12-29 14:07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급증하는 무슬림 이민자, 늘어나는 대시민 테러 등 사회문제로 진통을 앓는 프랑스 사회의 현재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프랑스가 쇠퇴하고 있다는 아픈 화살은 좌, 우를 가리지 않는다. “우파는 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국가를 포기했고, 좌파는 보편주의라는 명목으로 민족을 버렸다"고 지적한다. 무슬림 혐오 발언, 과도한 민족주의적 세계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2022-12-29 10:22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미래토크] 이민은 인구감소의 대안이 아니다

급격한 이민은 한국 사회의 공동체성을 깰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가 그렇다.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 정신은 사라지고, 광장에서부터 동네의 좁은 골목까지 종교 갈등, 문화 갈등, 인종 갈등, 피부색 갈등이 메울 것이다. 한국 사회는 언젠가 다문화 사회로 바뀔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단순히 생산인구와 수요 부족을 메꾸기 위해 이민을 고려한다면...

2022-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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