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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이민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취업비자 체류기간과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예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2023-07-04 14: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당시 국세청이 부정수급자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저소득, 다자녀,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을 아동양육수당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과다채무의 부담으로 인해 우울, 실직, 이혼, 자살로 내몰렸고, 수많은 자녀들이 위탁가정으로 분리되었다. 윤리성 등 공적가치 갖춰야 인권침해...
    2023-06-28 05:0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당시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주민공동체인 지자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선거권 문제는 한동훈...
    2023-06-15 16:22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법무부에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동행 할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통합위의 특별위원회는 출범 전에 논의 방향을 잡고,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2023-06-09 06:00
  •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이날 세미나는 김영선 위원장의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 이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센터장의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 조영태 교수의 ‘기업의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 효과성 분석’,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위원의 ‘정부와 기업이 윈윈하는 이민 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2023-05-23 15:44
  • 트뤼도 “한국, 노동난 해결 위해 이민 의존해야”…尹 “교류로 다양성 포용”
    트뤼도 “한국, 노동난 해결 위해 이민 의존해야”…尹 “교류로 다양성 포용”
    논의 내용에 대해 양국 청년교류 확대를 언급하며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뛰어난 나라”라면서 “캐나다와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할 글로벌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민 확대에 따른 사회 다양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2023-05-17 20:06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또 출입국·이민정책 중 하나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며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결국 마약 범죄가 판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한 장관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설수 역시 1년 내내...
    2023-05-15 1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이민자로 이뤄진 미국 사회에서 출신 국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 아일랜드 출신이 독일계에 이어 2위다. 미국 인구의 10%에 가까운 3200만 명이 자신을 아일랜드인이라고 여겼다. 1845년 아일랜드의 감자 흉작으로 200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에도 신대륙으로 간 아일랜드인들이 꽤 많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바이든이 이렇게...
    2023-05-11 05:00
  • "아들 생일선물 교환하려다…" 美 한인 가족 참변 사연에 기부 행렬
    "아들 생일선물 교환하려다…" 美 한인 가족 참변 사연에 기부 행렬
    현지 한인 매체는 이 부부가 모두 전문직 종사자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 씨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강 씨는 치과의사로 현지에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격범은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됐다. 앞서 이 쇼핑몰에 다른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이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 교전을 벌인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현재까지는...
    2023-05-09 07:36
  •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그러면서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 내 이민정책 도입 시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 문화변화 우려를 줄이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는 점이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2023-05-02 15:38
  •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자는 인재DB에 등재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곳곳의 인종‧문화 차별요소도 점검하고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3-04-27 16:37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대한민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 과속으로 ‘늙은 국가’로 돌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합계 출산율은 1991년만...
    2023-04-27 05:00
  •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韓, 이민정책 통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韓, 이민정책 통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 확충 사례로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며 "이를 통해 이민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2023-04-25 16:00
  • 윤 대통령 국빈 방미...‘소소한’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윤 대통령 국빈 방미...‘소소한’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 한국계 이민 사회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에 만찬장을 꾸민 디자이너 정 리도 한국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尹 방미, 상·하원 연설 영어로…MIT·하버드 방문 연설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바쁜 일정은 이어집니다. 28일 윤 대통령은 보스턴에서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담을...
    2023-04-25 15:05
  • 尹, 미국서 동포간담회…"한미, '행동하는 동맹' 이정표 만들 것"
    尹, 미국서 동포간담회…"한미, '행동하는 동맹' 이정표 만들 것"
    윤 대통령은 올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중심인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미주 한인사회 활약의 중심에 계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워싱턴 동포사회가 앞으로도 재미 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5 11:15
  •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 정책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출산율 증가만이 인구문제의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달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 달에는 데이비드 콜만 옥스포드대 인구문제연구소 교수의...
    2023-04-05 15:50
  •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저출산위는 지난해부터 현행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에 준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내 수정을 마친다는 계획인 만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수정된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지는 윤 대통령이 기본계획 수정안 확정을 위한 저출산위 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 확대 정책을...
    2023-03-08 14:27
  •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지난해 계획 이주배경인특위 출범"미래비전·통합모델 제시"…이민사회기본법 제정하나이민청 추진 법무부, 저출산위에 특위 논의도 참여한동훈, 이민청 설립 참고하려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방문尹 "어느 나라에서 왔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돼야" 정부가 ‘이민 확대’ 정책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23-03-07 15:43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다문화도시 안산서 20명 이주배경인 함께 출범식"尹 국정과제 따라 이주배경인 소외되지 않도록""미래비전·통합모델 제시"…이민사회기본법 제정하나"표준용어 개발·정보접근성 제고·쌍방향 소통"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 출범식은 경기 안산시의 글로벌...
    2023-03-07 14:00
  • [종합]'약탈적 영업방식' 압박에 은행권 줄줄이 수수료 면제
    [종합]'약탈적 영업방식' 압박에 은행권 줄줄이 수수료 면제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현금지급기(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
    2023-03-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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