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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3058명까지 축소됐다.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2023-10-19 15:40
  •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확대 폭은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이에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10-18 07:42
  •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2023-10-17 20:11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2023-10-17 09:53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이 ‘총력 대응’은 2020년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협을 중심으로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인 걸 상기시키는데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필수의료 수가 높이고, 처우 개선해야”…의사 파업 가능성도의사인력 부족한 중소병원 등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의견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하 의대 정원) 확대 방아넹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병원계에서는 의사 채용이 어려운 중소병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2023-10-16 14:07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당근책으로 내놨다.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2023-10-15 13:59
  •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의사들에게 진료량과 수술 건수, 수술 시간까지 경쟁시키는 성과급제 도입으로 3분 진료, 과잉 진료가 유발됐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의 질이 저하됐다”며 “이 파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2023-10-11 13:53
  • 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은 의사를 제외하고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약 38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000여명이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상...
    2023-10-11 13:13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분당서울대병원은 분회에 속하지 않아 이번 파업과 무관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기간 서울대병원분회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2023-10-10 15:01
  • 미국 노사갈등 계속된다…의료계도 사상 최대 규모 파업 돌입
    미국 노사갈등 계속된다…의료계도 사상 최대 규모 파업 돌입
    카이저퍼머넌트에는 현재 6만8000명의 간호사와 의사 2만4000명, 21만3000명의 기술직·사무직원 등이 고용돼 있다. 카이저퍼머넌트의 노동자들은 병원 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인플레이션이 직원들의 임금을 잠식했고 부족한 인원은 직원들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년간 24.5%의...
    2023-10-05 15:20
  • 미국, 작가·배우·자동차 이어…의료계도 사상 최대 규모 파업 돌입
    미국, 작가·배우·자동차 이어…의료계도 사상 최대 규모 파업 돌입
    이번 파업에는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5개 주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카이저 퍼머넌트에는 현재 6만8000명의 간호사와 의사 2만4000명, 21만3000명의 기술직·사무직원 등이 고용돼 있다. 카이저퍼머넌트의 노동자들은 병원과의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인플레이션이 직원들의 임금을 잠식했고 부족한 인원은 직원들을...
    2023-10-05 08:14
  •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노조가 지난달 22~26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89.4%에 찬성률 95.9%로 파업 돌입안이 가결됐다. 이 노조에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 근로자들이 속해 있다.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2023-10-02 21:26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사용자가 징계의사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판례에 따르면 한번 징계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하면 다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만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위법하지만, 보통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간헐적 파업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이...
    2023-09-20 06:00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그러나 교육부는 9월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2023-09-03 10:46
  •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후 9.4 재량휴업 교장의 징계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단순한 징계반대를 넘어 교원 보호의 날(가칭) 지정 및 멈춤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날 오전 1시 기준 전체 교원 응답자 약 3만3000명 중 3만2271명(96.6%)이 ‘표명 의사 있음’이라고 답했다. 서명 제안자는 “교육부의 학교장 징계 언급은 8만명 이상의 뜻이...
    2023-08-31 13:04
  •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앞서 전국 교사들은 지난달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에 집단 연가·병가 등 방법으로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따르면 이 같은 단체행동 동참 서명에는 7만 명 넘는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2023-08-25 11:14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 직무대행은 “그간 전경련은 회장과 상근부회장, 집행부 중심으로 의사결정해왔다. 외부에서 큰 결정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쉽지 않았던 구조”라면서 “이제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회원사를 중심으로 각종 기능, 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의사 결정을 분산해야한다. 이는 외부 압박으로부터 일종의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을 나눔으로써 부당한 압력에...
    2023-08-09 17:50
  • 말도 못 꺼낸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여야 감정 대립 격화
    말도 못 꺼낸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여야 감정 대립 격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 장관 등이 필요 시 충분히 소명하면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2023-07-13 18:02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대회에 이어 14일에도 4개 지역에서 산별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등이다. 보건의료...
    2023-07-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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