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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이에 유족 촉은 “응급상황 속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등 의료과실이 있다”며 병원과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전문의가) 마취 유지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고,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급격히...
    2023-09-17 09:00
  •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2023-09-14 08:57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이어 “피고인에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홀로 그곳 방바닥에 둔 채 퇴실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2심 또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금고 8월로 줄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2023-08-24 12: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청구하는 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그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길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예를 들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어야 하며, 가해자의 담배...
    2023-08-19 08:00
  •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환자 측 "의료상 과실로 뇌병변 장애 발생"法 "의료진 과실 없어…최선의 조치 다해" 대동맥판막 협착증(aortic stenosis, 대동맥판막이 좁아지는 질환)을 진단받은 뒤 치료 과정에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2023-08-16 13:22
  • 통풍 치료받다가 암으로 사망…유가족 소송 냈지만 패소
    통풍 치료받다가 암으로 사망…유가족 소송 냈지만 패소
    유가족 '의료상 과실' 주장했지만…법원 "과실 없어, 기각"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국내에서 사용 경험도 부족한 아나킨라를 투약했다"며 "이후 망인에게 간농양·패혈증·전신감염이 발생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2023-07-24 09:13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헬스케어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부작용 소송에 관해 다수 제약사를 대리했으며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과 의료기기 관련 협회 자율협약‧규약 등을 해석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2023-06-16 06:00
  •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두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때도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이석해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2023-04-27 19:05
  • DB손보-한국엠바이오,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위한 MOU 체결
    DB손보-한국엠바이오,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위한 MOU 체결
    최근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까지 판결 받은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의료진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의 의료과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양사는 의료배상책임 보험의 담보개발 및 세부사항 조율, 계약관리, 보상처리 등을...
    2023-04-19 08:56
  •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총파업하나?"…간호·의료법 통과 시 총파업 논의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총파업하나?"…간호·의료법 통과 시 총파업 논의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5일 확대 연석회의를...
    2023-04-08 18:34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임 회장은 “일부 보호자들은 중이염 있는지 보려는 의사한테 과실 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또 아이를 치료하느라 다치지 않게 잡은 것 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물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일부 보호자들은 소청과...
    2023-03-29 15:01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Q: 그렇다면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면 형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수술행위로 인해 동물의 건강을 해친다 하더라도 고의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Q: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까요? A...
    2023-03-11 08:00
  •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LG전자는 안드로겐성 탈모치료 의료기기인 프라엘 메디헤어와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인 메디페인을 선보이며 의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17년에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프라엘을 론칭해 제품군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LG전자는 서승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 서 교수는 스마트 모빌리티 및 자동차·전자 융합...
    2023-03-01 07:42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따라서 반려묘가 수술 중에 의료 사고로 죽은 경우 미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사전에 있었다면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과실(수술 전 불충분한 검사, 수술 중 수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등)과 반려묘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법적인...
    2023-02-25 08:00
  •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그동안 전액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개정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한의협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2023-02-09 10:43
  •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2023-02-07 14:24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던...
    2023-01-26 19:57
  • 퇴원 통보·의사 지시 무시한 '진상 환자'…법원 "진료계약 해지 정당"
    퇴원 통보·의사 지시 무시한 '진상 환자'…법원 "진료계약 해지 정당"
    정 판사는 A 씨 측이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 “진료 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A 씨의 폐렴 치료에 대한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2023-01-25 13:23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특히, 올해 고령층을 위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노후실손보험의 보장구조 개선요소를 발굴하고, 고령층 맞춤형 특약 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및 상품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정부의 문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사고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2023-01-19 15:14
  •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를 사각턱...
    2023-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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