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 됐다.
야당은 지난해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에 이어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대안으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이 20%대 후반인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7%로 집계됐다. 제22대 총선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의 당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범야권이 맞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동참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쟁적 요소와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추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화환을 까는 행위가...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된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이것도 역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하고 상대 설득하려는 노력해야하는데 부족했다"며 "정부로선 의료계가 합리적 구체적인 안 갖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단 입장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선 "제가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총선 결과 여당이 패배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재입법될 예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이제 입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정책 아닌 해악”“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야”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비판하며,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입법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기틀을 잘 잡고, 개혁할 때 개혁하고 장래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잘 하고 있다”면서도 “그걸 집행하는 방법, 즉 국정 스타일에 대해선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그런 부분에 더해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심판한 것”이라며 “그걸 고치면 된다. 정부와 당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정(醫政)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17일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하지만 총리나 비서실장 기용 시 정부·여당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는 여권 내 비판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기용 보도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당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트레이드오프할, 야당 인사를 기용해 얻어지는 게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보수층 내부의 경우도 고려해 세(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정부특임장관설 포함) 카드를 동시에 하는 게 맞는지 일부라도 선택하는 게 맞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그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며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남은 3년간 경제 회복에 ‘다걸기’를 하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총선 완패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약화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도 없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라며, 기업들을 등 떠미는 것은 한계다. 자본시장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실제 주식시장 활황은 소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경쟁이 국가 총력전임에 따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특혜’, ‘산업 간 형평성 논란’ 등의 명분으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기에는 글로벌 판세가 급변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반도체 강국’을 이뤄낸 한국의 기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