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한다. 진실을 털어놓으면 굳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윤 대통령 자신이 채 해병 사건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박 당선자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번 펀드는 윤석열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의 청사진인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상징하는 벤처 펀드로 평가한다.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 경제 주체와 정부가 함께 조성하고 △초격차(바이오ㆍ인공지능ㆍ로봇 등) △세컨더리(구주 투자와 M&A 투자 등) △K글로벌(한국인 창업가 보유 해외법인 투자)의 3대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단체들이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엔 정부여당 탓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소통을 거부했다. 여당 지도부는 수시로 만나면서도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8차례 영수회담 제안은 모두 거절했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의 각종 쟁점 법안을 거부권으로 좌초시킨 것도 사실이다. 만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다면 '윤심...
그러나 정부는 한 차례도 부조리한 R&D 예산 집행 사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주어 말하던 ‘나눠먹기 행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실제 그랬다면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후, 최근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뒷수습을 위한 ‘덧칠 정책’이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쟁점 법안, 정쟁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고 있다. 이양수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시급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 공급망 △핵연료 △SMR...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과 관련해 실무 협의의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과 함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그는 또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국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말하며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입법부, 정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선 “여당의 대표 대통령, 야당의 대표가 이...
윤석열 정부는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2기 GTX 본격 추진과 함께 지방권 x-TX 도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정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CTX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며...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처럼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대표)’ 정책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만찬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찾아 "연구 개발 지원 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 여러분께서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찾아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당국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축소 지향적인 운영을 하면서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악순환 굴레에 빠져...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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