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앞서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현역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향후 송 전 대표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특정되는 다른 의원들을 연이어 조사할 수순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여자 측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수수 의원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 전 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 씨와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또 해당 사건 재판 관계자와 강래구, 윤관석 사건의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과 일절 연락을 금지하고, 이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는 조건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신당 창당보다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중대한 범죄인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왜곡되고 결여된 언행”이라며 “반성과 사죄는커녕 국민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의원 등이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약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를 도왔던 강래구, 박용수, 윤관석 모두 구속됐다”며 “이 사안을 송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의원 등이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송 전 대표는 2021년 자신이 당 대표로 뽑힌 전당대회 때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그는 “저는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고의로 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검찰은 윤관석(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틀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고, 이를 수수한 의원 중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증언을 통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오후 열렸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돈봉투 의혹 사건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현역 의원 열댓명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 입장에서는 더 시급하고 크기가 큰 사건을 먼저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당장 혐의 입증이 더 수월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더 확실한 사건인 돈봉투 사건을 우선적으로...
전체 298명 중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국민의힘 의원), 구속 상태인 윤관석 의원과 입원 중인 이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국민의힘(110), 시대전환(1), 한국의희망(1),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2),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이 전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내 비명계...
이에 따라 전체 의원 298명 중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국민의힘 의원), 구속 상태인 윤관석 의원과 이날 불참을 결정한 이 대표를 제외하고 최대 295명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만약 이 대표가 투표에 나선다면 가결 정족수는 149명이 되고, 확실한 부결표 1개가 확보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의...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검찰은 22일 돈 봉투 공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조성과 수수 경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위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 전 위원 측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또 검찰이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을 기소한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을 탈당했다고 해서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대하겠다. 민주당은 당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