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A씨는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이 있다. 이중 특별연장근로가 많이 쓰이는 실정”이라며 “신청만 하면 다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장에선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 52시간제 완화 기조에 대해 조선업계와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성과·실적에 기반을 둔 인사관리,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임금은 2000년 2만9505달러에서 21년 4만2747달러로 인상되면서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순위가 4단계 올랐다. 전경련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이 급등하며 임금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켰기...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많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이번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유연 근로제를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근무 환경 제공을 위해 도입됐다. 워케이션은 정해진 근무지가 아닌 여행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양립하는 근무 형태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선 BAT그룹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정직원을 대상으로 5명의 참가자를 선정하는...
B 근로자는 “현재 선택근로제를 1개월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의 필요에 의한 것만이 아닌, 근로자의 선택권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C 인사담당자는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을 높이는 것은 대부분 근로자가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건강보호조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근로자를...
이창양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는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용부가 최근에 미래노동시간연구회를 발족시켜서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깊이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겨우 52시간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가’라고...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현재 1주에 12시간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해 융통성을 부여하고, 몰아서 일한 나머지 시간은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은 상황에 맞는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초과근무 시간 소진 후 합당한 보상도 없이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것...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모두 업종·직무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바꿔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 여기에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현 1개월)...
규제의 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세제 개편,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52시간 근로제유연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등이 골자다.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도 경감키로 했다. 우선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린다. 기업투자의...
초과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주 52시간제 후퇴’에 해당하는 개선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이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직무·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 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기업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을 주 52시간제 대응 방안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0곳 중 2곳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20.9%)도 답했다.
"주 52시간제 경직성 개선 시급"...정부 "큰 틀 유지하고 유연성 보완해야"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개선을 줄곧...
유연근로제를 혼합해 1일 4시간 근로를 하고 다른 요일에 근로시간을 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연근무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코로나19 전부터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1시부터 16시까지 필수근무를 하되, 11시 전과 4시 이후 자율 출퇴근제를...
노동정책을 불만족 원인으로 지목한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유연근로제를 이유로 들었다.
KIAF는 설문조사 결과와 업종별 단체 건의를 취합해 공통정책과제 20개, 업종별 과제 67개 등 87개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통정책과제로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선 △세제 개편 △산업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또는 3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연구, 사무관리, 디자인, 설계업무 등에 적합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특징은...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 상용직 근로자 임금이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근로 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배치되는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업 포함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발표
△뿌리산업 유연근로제 활용사례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발표
26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발대식(한국노총회관)
△ ‘21년 ‘노사문화대상’ 발표
2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스타벅스 청년응원 협약식...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등이 대응방법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75.6%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1%는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ㆍ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 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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