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톡옵션이 부여된 직원처럼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직업군을 만들자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의 논의로 유연근로제, 선택근로제가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만 연속 휴식시간처럼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논의를 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근로자들 역시 유연근로제를 원한다고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AI를 활용해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메디사피엔스’의 강상구 대표는 “간담회에 직원들을 데려와도 비슷한 말을 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욕심을 가지고 일하려면 일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학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방향과 맞닿는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한 내부자 기득권 약화와 탄력·유연근로제 강화 및 직무급제 전환이 골자이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교육개혁 등이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야 한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인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A 씨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또 "중소기업 개별기업의 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기업승계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스케일업...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신규채용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8시간 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30인 미만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법안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주 52시간 도입‧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국회에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은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운영하며 신기술 적용 승인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를 지원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반면 신작 가뭄에 시달리는 일부 게임업체에서는 근로제유연화를 반기고 있다. 신작 출시를 앞두거나 이용자 민원에 적극 대응해야하는 비상 상황임에도 인력운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권고안에 따라 근로 시간이 주 단위가 아닌 연·분기 단위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IT업계 개발자 A씨는 업무강도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며 업종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의 유연·탄력성 제고 등을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뒤집기에 나섰다.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 패밀리데이 제도(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동비 지원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려한다.
초과근로 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집중근무시간 등을 운영해 노동시간 단축에도 힘쓰고 있다. 전사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해 업무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였다.
잡코리아...
다만 입법 적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많은 기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해있다"며 "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노동규제 개편작업이 완료돼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 때까지만이라도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많은 기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해있다"며 "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노동규제 개편작업이 완료돼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 때까지만이라도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최승재 당 소상공위원장 등이...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를 비롯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다.
애로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에 집중됐다. 기업의 업종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강봉수 딥비전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 형태와 괴리가 있다”면서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 배제할...
또한 정시퇴근 정착을 위한 PC-오프(Off)제,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근로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시차출퇴근, 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연차휴가 외에도 다양한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유연근로제 확대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도 늘려 장기적으론 ‘실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