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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시세의 35~90% 범위서 차등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시세의 35~90% 범위서 차등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2021-11-01 14:23
  • 금융연구원 "가계대출 관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세가 월세로 일부 전환될 경우 더 큰 비용을 주거에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비교적 적은 보증금을 받게 됨에 따라 주택매입을 통한 투자 의욕을 상실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관련 소비가 둔화하는 등...
    2021-10-31 13:50
  • 돈줄 마르니 월세 거래 '껑충'…서울 아파트 세입자 39% '월세 난민'
    돈줄 마르니 월세 거래 '껑충'…서울 아파트 세입자 39% '월세 난민'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맞물리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도 컸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50.6%)가 50%를 넘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랑구 47.8% △강동구 46.2% △송파구 44.6% △은평구 42.8% △강남구 42.6% △구로구 40.7% △강서구 40.1% 등의 순이었다....
    2021-10-27 13:07
  • 전세대출 숨통에 한 시름 덜었지만…세입자는 그래도 ‘불안’
    전세대출 숨통에 한 시름 덜었지만…세입자는 그래도 ‘불안’
    땐실수요자, 월세로 내몰릴 가능성" 정부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이미 전세대출 문턱을 한껏 높여놔 실수요자의 전세 보증금 조달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처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2021-10-26 16:06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2021-10-25 11:02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강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축소해 임대수익(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키며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2021-10-13 15:36
  • [종합] 물가 6개월째 2%대 상승…오름세 지속할 듯
    [종합] 물가 6개월째 2%대 상승…오름세 지속할 듯
    신선식품 지수가 2019년 12월(-2.2%) 이후 22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개인서비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3.7% 상승했지만 7월(9.6%), 8월(7.8%)에 이어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공업제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22.0%)의 강세로 3.4% 오르면서 2021년...
    2021-10-06 09:34
  •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이들에 따르면 애초 민간개발이 진행될 때는 평당 500만~600만 원 수준으로 매매 계약을 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공익을 내세워 토지수용 협조를 요청해 250만 원대 헐값에 넘겼다. 한 원주민은 “토지수용에 협조하며 우리가 부탁한 건 제대로 된 이주대책 하나였다”며 “(그런데) 평당 750만 원 수준 이주자택지를...
    2021-10-06 05:00
  • 서울 아파트 전세, 1년새 4.8억⟶6.2억…상승폭 '작년 3배'
    서울 아파트 전세, 1년새 4.8억⟶6.2억…상승폭 '작년 3배'
    김 의원은 이 같은 폭등 시기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이라며 “대대적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2021-09-23 09:13
  • 서울 빌라 월세살이도 ‘팍팍’…평균 보증금 5638만원에 월세 62만원
    서울 빌라 월세살이도 ‘팍팍’…평균 보증금 5638만원에 월세 62만원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4%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보증금이 1000만 원일 경우 월세는 78만 원까지 치솟는다.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487만6290원)의 16%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 빌라 평균 월세보증금은 5683만7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2886만1000원)과 비교하면 약...
    2021-09-14 09:43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09-13 05: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됐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가 막 뿜어 나오냐...
    2021-09-09 13:37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그렇다고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자니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1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주는 제도)나 전·월세 상한제(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2.5%와 충돌할 위험이 생긴다. 성창엽...
    2021-08-25 11:16
  • "부동산 매매·전세시장 불안정 송구"…고개 숙인 청와대
    "부동산 매매·전세시장 불안정 송구"…고개 숙인 청와대
    이 실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 대책에서 도심 개발 쪽에서의...
    2021-08-23 21:25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가입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현재로썬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1-08-13 09:37
  • [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민주당 대선 후보 제3차 토론회이낙연 겨냥"일본통 총리라면서 일본은 정작 한 번 가""국방력 강화 반대ㆍ한미훈련 연기 유약한 입장"이재명 겨냥"기본소득ㆍ주택ㆍ대출, 재원대책 없어 실현불가능""전환적 공정성장,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어"이낙연ㆍ이재명, 이재용 가석방 '존중' 입장에"재벌 특혜에 침묵하고 오히려 덕담해...
    2021-08-11 21:58
  • 이재명 집중된 공약 비판…"기본시리즈 無대책·모호한 공정성장"
    이재명 집중된 공약 비판…"기본시리즈 無대책·모호한 공정성장"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시리즈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역세권 월세 60만 원 평생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신용등급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을 3% 전후 이율로 10~20년 장기상환하는 기본대출 등이다. 기본시리즈 외에 이 지사가 제1 공약이라고 소개한 전환적 공정성장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021-08-11 21:08
  • 전세난 여파에 전월세 전환율 '뚝뚝'
    전세난 여파에 전월세 전환율 '뚝뚝'
    전환율 3.2%, 2016년 후 최저보증금 오를수록 하락세 가속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여파다. 전세의 월세 및 반전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월세·반전세 물건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2%다. 2016년 KB국민은행이 수도권 전월세...
    2021-08-04 09:35
  • [종합] 7월 소비자물가 2.6%↑…코로나 4차 유행에도 4개월째 2%대 지속
    [종합] 7월 소비자물가 2.6%↑…코로나 4차 유행에도 4개월째 2%대 지속
    전세도 2.0%로 2018년 2월(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월세는 0.8%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0.3% 상승했다. 작년 7월 도시가스 인하가 1년이 지나면서 인하 효과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 달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와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2% 중반을 상회하는...
    2021-08-03 09:50
  •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간 임대료가 묶이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통제하니 살던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아졌고 신규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어 가격이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도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와 신규 입주자의 전셋값이 몇억...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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