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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1-12-20 16:3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 초과일 때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올린다. 이를 통해 연간...

2021-12-20 16:30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한 고용장려금 지원, 공제 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의 확대는 높은 정책지원의 체감도와 가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장기적 고용 유지는 한계로 지적됐다.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을 화두로 지원 정책 영역이 26개에서 94개로 대폭 확대됨에...

2021-12-09 12:00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조정 국면, 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노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안 내던 세금을 내는데 달가울 리는 없다"면서도 "공시가격 11억 원, 시세로 16억 원 정도 이하는 종부세 부담이 없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나 고령자 등의 여러 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2021-11-24 11:02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시가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13억 원에서 16억 원으로(공시가격 9억 원→11억 원) 상향되고, 고령자 공제 등이 상향돼서다. 여기에 부부 동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 4명 중 3명은 평균 세액이 5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종부세 인상에도 주택시장 공급 확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택 단기 보유 다주택자에...

2021-11-22 15:51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가...

2021-08-31 11:10
[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주거에서는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교육·복지에서는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을...

2021-08-26 17:33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로 입건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고문단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봉현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부인하고...

2021-08-08 09:00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관련 세제 부담도 없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무주택 가구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21-07-22 06:20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급선무인데…알맹이 빠진 청년지원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520만...

2021-07-17 06:00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2021-07-14 18:55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커진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적금·소득공제 등을 지원하고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주거안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1-07-14 12:00
보유세·양도세 중과 한 달…매매·전셋값 뛰고 매물 잠김 심화

서울 집값 2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종부·양도세 완화안에…“효과 의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 신고제 시행 등 겹규제가 시행된 한 달 동안 서울 주택 매매값과 전셋값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28일...

2021-06-28 15:4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2021-06-28 15:08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2주택자의 경우 전세는 비과세이고, 월세도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 과세되고 경비 인정 금액이 커 세 부담이 별로 없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엄청난 혜택이 있다.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임대료 축소신고와 경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2021-04-06 05:00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된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은 80%까지 적용된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 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03-15 16:47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 업무만을 맡아온 정통 세제 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을 맡았다. 세제실장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총괄했다. 전ㆍ월세 소득 과세와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도 추진했다.

2021-02-25 11:19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또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소개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자격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1-02-22 14:52
서울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2만 명 내외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됐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3일 9시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2021-02-10 06:00
박영선 ‘여성’·우상호 ‘서민’ 내세워…친문잡기 경쟁도

저는 (보증금) 4억원에 (월세) 50만원 반전세를 사는 ‘찐서민(진짜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서로 자신이 민주당의 적자라며 친문을 겨냥해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고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다”고 했고, 우 후보 또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세 번의 선거를 도왔고, 그가 직접...

2021-02-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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