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과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관련 은행법 개정 논의 등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권도형 대표 검찰 수사 본격 대비
권 대표는 최근 공개된 싱가포르 소재 자택과 사무실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관들과 연락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외 체류...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여파로 전 금융권의 자체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본질인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우리은행 횡령 건도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재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부원장은 “적용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답했다.
이 부원장은 “횡령 사고 관련해서는 검사가 끝났고 현재는 금감원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심사 절차를 통해서 여러가지 어떤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에서 수백, 수천억 원대의 횡령이 터지면서 내부회계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회에서 유예 아니면 면제 둘 중 하나로 결론 날 것”이라며 “당장은 1000억 미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외감은 하지 말자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우리 경제의 든든한 조력자인 수은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행장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삼고(三高)와...
금융감독원이 약 700억 원의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주요 원인을 '내부통제 부실'로 결론을 내렸다. 횡령 직원이 1년간 무단 결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사관리, 공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제기능을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700억 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횡령사고 원인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직인관리, 문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출자전환주식 횡령 등 5건 추가 횡령 드러나,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3억 횡령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한 검사 도중 일부 금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정황을 파악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가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양극단 의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느 선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횡령...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되자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권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 나섰고,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외환 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받는다.
이미 일부 은행은...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최근 수백~수천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2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최근 우리은행 직원 660억 원 횡령사건 , KB저축은행 94억 원 횡령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자체 감사 결과와 달리 횡령액이 크게 늘면서 은행 내부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또한, 우리은행 횡령에 대한 검사 방향을 묻자 "오늘 간담회에 거래소 분들도 오고 계셔서 그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의 주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내부 직원이 614억 원 횡령사건과 유사하다. 우리은행 자체 감사 이후 경찰 조사 결과 50억 원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 660억 원대로 피해 금액이 불어났다. 자체 감사 결과와 달리 횡령액이 크게 늘면서 은행 내부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B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체 수시 감사...
또 우리은행 횡령 검사, 주가 조작 조사 등 금융권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칼바람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게 되면서 금융사에 조사나 검사 위주에 너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銀, 내주 윤리·준법자기점검 실시…최근 가상자산투자 사실상 금지국민·신한·하나銀, 교육 의무 이수…영업점 수시 감사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르며 주요 시중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원 준법·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이목 쏠리고 있다. 일부 은행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 윤리와 도덕성을 심도 있게 확인할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