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이 지적한 사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회동 △특활비 임의 사용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대검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으나 법무부는 감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이번 주 대면 조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8~10일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장 조사한 결과 유 이사장과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편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상품은 10년 전 출시됐지만, 자산운용 자문이나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ㆍ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어지면서 성장세를 키웠다.
시장조사 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는 세계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자산...
추 장관이 지적한 사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회동 △특활비 임의 사용 등이다.
이 중 대면조사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확인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상대방 입장도 있어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이 경우 펀드 자체가 사기 펀드 성격이 짙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다.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경우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도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판매사가 투자자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할 당시...
추 장관이 감찰을 공언한 윤 총장 관련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회동 등이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사 회동 문제는 성격이 달라 약한 고리로 꼽힌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이 검사윤리강령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첫 번째 무자본 입수합병(M&A) 기업으로 거론된 성지건설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주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9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엠지비파트너스 박모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78억여 원을 명령했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들은 복잡한 구조로 자산의 실재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하나은행은 자산의 실재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은행은 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강된 상품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상품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처럼 실제 운용이 되는지 3개월에 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5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윤 모 전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측에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옵티머스는 투자금 98%를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의...
2000년 뉴욕의 사업가 숄람 와이스가 내셔널 헤리티지 라이프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4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로 징역 845년을 선고받은 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 사기범이 사기를 영업처럼 하는 게 문제”라며 “영업...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총 400억 원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가 판매사인 하이투자증권에 먼저 연락해 투자를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4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3차 공판에 이어 증권사 직원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로 활동하며 ‘신 회장’으로 불린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 모 씨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연루된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사 임원 2명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박 전 대표와 오모 M사 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자금 대부분을 실체가 없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했다. 펀드 자금 일부는 이미 발행한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하는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역시 미국에서 폰지 사기에 연루된 무역금융펀드(IIG 헤지펀드)에 투자했다. 라임...
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수탁사의 직인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외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NH투자증권 직원 A 씨는 "라임 펀드 사태 이후로...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11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기 사건(피해 규모 5000억 원)이 이를 방증한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과거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은 총 95억 원의 자산으로 그해 8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설정을 완료했다. 당시 펀드는 비행기를 구입한 뒤 필리핀 항공사에 대여하고, 해당 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 이를 통한 항공운송료 수입을 얻는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당시 판매사였던 우리은행 직원은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항공기 노선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5000억 원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이관 주체로 NH투자증권을 다시 지목했다. 옵티머스 펀드 대부분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펀드 손실을 책임지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에서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11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이관 주체를 묻는 질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제일 많이 판 곳이 제일 많이...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