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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온플법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전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추진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가량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그 밖에 민형배ㆍ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2022-10-17 15:15
  •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통과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2022-10-07 12:58
  •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오세희 회장은 “현재 플랫폼 기업은 할인 이벤트 등을 하며 비용을 소상공인에 전가하는데 이는 불공정 거래”라며 “적정 수수료ㆍ광고료 책정 등을 포함해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온플법에는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2022-10-05 14:57
  •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불려 나간다. 박상진 대표는 수수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질문을, 함윤식 부사장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김범수 의장이 여러번 국감에 출석해 이목을 끈 카카오 역시 올해 국감에 출석한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2022-09-28 14:22
  •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측은 불공정 행위 근절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차례 온플법 제정을 요구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일에도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유럽은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2022-09-14 05:00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디지털 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과제와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보이스피싱방지법, 글로벌 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가상자산투자자 보호법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공통공약 법안을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공통공약추진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2022-08-31 18:36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발전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회사에 상시로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디지털 신산업을 지원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제도 꼽았다. 위 수석부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책위에서...
    2022-08-31 15:12
  •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2022-07-06 17:30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럽에서도 P2B 규칙(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론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고, 미국도 규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한계가 분명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선 플랫폼 기업의 독점...
    2022-06-25 07:00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던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조력자로 나선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공정위의 본연의 역할은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데 있다....
    2022-06-19 10:39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다만 납품단가연동제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복수의결권 도입,코로나19 손실보상 등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아 어깨가 무거울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IT 보안 전문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벤처인이다. 2015~2017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벤처업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2-04-17 18:12
  • 尹 수혜주라더니 네이버·카카오 ‘털썩’
    尹 수혜주라더니 네이버·카카오 ‘털썩’
    이 때문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이 법에 영향을 받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윤 당선인 관련주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 네이버와 카카오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대선 다음 날 네이버는 올해 가장 큰 폭(8.54%)으로...
    2022-04-10 13:26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플랫폼을 ‘자율 규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2022-04-05 17:17
  •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 입법사항 추진으로 온라인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독점구조를 막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전기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단합과 화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상공인...
    2022-03-30 16:40
  •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정위 현안보고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2022-03-24 17:08
  • [특징주] 카카오·네이버,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강세'
    [특징주] 카카오·네이버,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강세'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대 심리가 매수세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민간 중심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플랫폼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03-14 09:38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플랫폼 업계는 우선 윤 후보 당선에 따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다. 온플법은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구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
    2022-03-10 15:17
  •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이슈에 대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언급했던 만큼 대선 결과에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를 목표로 한 공약을 내걸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2022-03-09 11:37
  •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논의 중인 가운데, 망 이용대가 지급도 화두로 떠올랐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트래픽을 대거 발생시키고 있지만 정작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 망 이용대가를 공정하게 내지 않고 있다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CP)도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22-03-07 05:00
  • “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소공연이 제시한 과제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의 내용도 정책 과제에 담겼다....
    2022-02-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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