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입법현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이 포함된다.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혁신성장(6개 과제)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블록체인 산업, 로봇‧키오스크 등이, 산업 활성화(4개 과제)에선 문화유산, 호스피스연명의료서비스 등이, 공정경제·사회구조변화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 등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평가 받는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4개 과제)에선 코로나19가 청년고용에 미친 효과, 감염병...
조 위원장은 "대응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 시정 결과를 발표해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시정에 나선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대기업집단 거래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올해 주요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에 대해 “플랫폼이...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우선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50조 지원의 절반인 25조 이상의 추경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입법 현안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신설 △소상공인 복지회관 건립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 범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갑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 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신산업 출현과...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유럽은 이미 온플법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고, 미국과 EU 등은 더 강력한 규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이 신속 제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무위와 과방위 의원 사이에서 신중론이 커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플랫폼 시장 질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고, 가맹점, 대리점의 단체결성권, 협상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아울러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입법대책 마련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회장은 취임 비전으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구축 △소상공인 타운 조성 및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벤처기업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에 외국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스타트업 데이터 전문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외국계 벤처캐피털들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기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등 2개 단체는 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또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특히 현재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ㆍ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부의장 선출로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하게 돼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며,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달라고 29일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온플법 제정 무산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 촉구했다.
앞서 당정은...
공개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심의 중인 안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하 온플법)’ 적용 대상이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공정위가 내놓은...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2909.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