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 수집 등 음해 공작에 유용한 혐의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맥키코리아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이 의원의 구속을 결정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처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기공사 등 건축 사업을 하는 김 씨는 2015년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새벽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최 전 차장과 ‘공범’으로 엮인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린다.
검찰은 최 전 2차장 구속영장심사 결과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전 수석 전 보좌진 윤모 씨가 협회 직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등 혐의로 청구된 전직 비서관 윤모 씨와 김모 씨, 배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추선희 씨의 신분과 지위,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선희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정원과 공모해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 정부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직원 황모 씨와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09~2012년 국정원 사이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하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0~2012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주도하에 ‘댓글 공작’에 나섰던 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원들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모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윤 씨는 부하 직원 이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의 돈을 받은...
31일 방송되는 MBC 월화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에서는 송인(오민석 분)의 계략으로 위기에 처한 은산(임윤아 분)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왕원(임시완 분), 왕린(홍종현 분)의 모습이 그려진다.
왕원은 “한시라도 때어놓으면 견딜 수가 없다. 태어나서 처음 내가 여인을 좋아하게 됐다”라며 은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왕린 역시 은산을 찾아...